우윳값 논란 언제까지, 승자없는 줄다리기…연동제 순기능 해치지 말아야

 

우유 값 논란이 장기화 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유업체, 또 여기에 대형유통업체와 정부, 낙농가까지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8일부터 매일우유의 가격인상 시도가 무산되면서 시작된 우유 값 논란은 그 동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5일을 넘기고 있는 우유 값 논란을 정리한다.

 

소비자단체, 강경대응 선포…제조원가 공개 요구
유업체, 인상 무산으로 손실 눈덩이…억울함 호소
농가·정부, 연동제 취지 벗어난 논란에 ‘가시방석’

 

제조원가·유통마진 문제점 부각

 

▲소비자단체=지난 8일 매일우유와 9일 서울우유의 우유 값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 및 불매운동 강행 등을 통한 강경대응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매일과 서울은 우유 값 인상을 잠정 유보키로 했고, 우유 값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유업체, 유통업체 등을 만나 우유 값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조원가를 공개하라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원유가격연동제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소비자 물가인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업체의 제조원가 뿐 아니라 유통업체의 높은 마진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상지연 따른 손실액 하루 6억원

 

▲유업체=당초 매일과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8월내에 연이어 우유가격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현재 어느 업체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는 유업체가 원유가격 인상분 이외의 비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압박하지만 유업체도 억울한 면은 있다.
국내 우유와 유제품가격은 2008년 이후 원유가격 인상분만 반영하고, 주요경비와 각종 포장재 등은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생필품이라는 명목 하에 반영치 못했다.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이 13% 인상됨을 비롯해 ▲전력비=25% ▲LNG=4% ▲경유=12% ▲팩=22% 등으로 우유와 유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듯 계속 누적되는 원가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유업체는 정부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우유출고가격을 인상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했다. 그래서 관련우유업체는 이번에 그 누적된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반영하려 했던 것이다.
가격인상 지연에 따라 관련업체의 손실은 날로 커지고 있다. 유대손실만도 하루 평균 집유량 575만3천424리터를 리터당 106원을 적용하면 6억1천만원에 이른다. 23일 현재 140억원의 손실을 감수한 셈이다. 또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손실도 크다. 학교급식은 하루에 200㎖들이 우유 364만개가 공급되는데 새해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 150일 동안은 현재 가격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손실은 115억8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 같은 어려움에 얼마만큼의 공감을 얻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꺼지지 않는 논란에 난감

 

▲정부와 낙농가=원유가격 연동제로 유발된 우유 값 인상논란으로 마음이 불편하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 우유 값 인상이 곧 낙농가들의 막대한 폭리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비춰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논란을 통해 좀 더 구체화 되었다는 점.
어쨌거나 유대는 올랐는데 우유 값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낙농가들로서는 불편하다.
농축산부는 원유생산원가를 유대에 반영해 안정적 낙농사육기반을 유지한다는 목적의 연동제가 소비자들로부터 물가인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으니 난감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주장을 묵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직 시작도 못해본 연동제를 손본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어쨌든 정부의 입장도 지금의 상황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축산신문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