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 인상시 제품값 반영 놓고 갈등 불가피
■ 초점 / 내년 첫 시행 원유가격 연동제 문제 없나

 

유업체, 제품값 인상 전제 없인 참여 않을 수도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 가격인상 제한도 걸림돌

올해 치열한 협상을 거쳐 원유가격 연동제에 합의했다.

3~4년을 주기로 홍역을 치러야 했던 원유가격 협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낙농가들로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원유가격연동제에 합의했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 농가와 유업체의 줄다리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남아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생산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5%이상 생산비가 오르면 이를 원유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이 원유가격 연동제의 골자다.

유업체 입장에서는 원유가격을 인상하는 만큼 제품가격에 반영토록 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유제품의 경우 정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 차원에서 가격인상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유제품가격 인상 없이 원유가격이 오르게 되면 인상분만큼을 유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유제품가격 인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유업체에서 가격연동제에 순순히 따르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올해 어렵게 원유가격 연동제에 합의했지만 솔직히 시행 첫해인 2013년에 바로 안정적으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선 유업체의 입장에서는 제품가격 인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가격연동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생산비 상승 요건이 제대로 반영될 지도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다.

낙농가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가격연동제인 만큼 안정적으로 도입, 정착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축산신문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