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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미 FTA 개정협상, 정부의 일방통행 좌시하지 않겠다!
등록일 2017-11-13 조회수 203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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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미 FTA 개정협상, 정부의 일방통행 좌시하지 않겠다!

       11.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된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지난 5년간의 농축산업 피해를 배제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발표에서 한미 FTA 결과,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로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며, 향후 개정협상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경제적 분석 없이 공청회를 강행하여 농축산인들을 분노케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시위와 단상 점거”로 인해 더 이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였다며 공청회 무산의 책임을 농축산인들에게 전가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농민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정부의 로드맵대로 협상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측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분야 양허조정과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업분야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우리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지난 FTA 협상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한미 FTA 발효이후 지난 5년간 국산우유 자급률이 65.4%에서 52.9%로 급감하였으며, 2017년 7월까지 자급률이 50.1%까지 하락해 50%를 밑도는 것은 시간문제다. 낙농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역대유례 없는 높은 수준의 협상결과를 개정협상으로 바로잡든지 아니면 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금번 공청회에서 나타난 농축산업계의 분노를 무시한 채 예정된 절차대로 개정협상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극렬한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7.  11.  13(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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