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낙농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사료투입구조라고 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한국과 일본의 낙농업구조 및 파급효과」라는 연구에서 “일본은 배합사료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제곡물가격상승에 따른 사료비부담의 상당부분을 제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낙농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일 양국의 낙농업 투입구조 분석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농부문에 대한 농림수산업부문의 투입비율은 일본이 22.6%로, 한국의 5.6%에 비해 약 4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낙농부문에 대한 사료투입비율은 한국이 40.4%, 일본의 14.4%에 비해 2.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한국의 경우 국내 농림수산업과 낙농업 간의 연계성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른바 ‘가공형 축산’이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낙농과 연관산업 간의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분석하여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계측한 결과, 2011년 현재 한국과 일본의 낙농생산유발계수는 각각 2.20과 1.95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크며, 동시에 양국 모두 전 산업의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일 모두 낙농부문의 생산증가가 타 생산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낙농 및 연관산업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낙농 및 연관산업의 파급효과분석에서는 한일 양국의 주요 생산환경 및 생산유발효과의 변화추이의 방향은 같으나 증가 및 감소율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가파급효과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사료가격상승이 낙농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그림 1>은 국제시장의 옥수수가격지수변동에 따른 한일 양국의 배합사료 가격지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국제곡물가격이 평균(지수 1.0)을 상회하는 경우 일본에 비해 한국의 배합사료가격이 보다 높게 형성된다. 반대로 국제곡물가격이 평균을 하회할 경우는 한국의 배합사료가격이 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이 한국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며, 국제곡물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국제곡물가격과 한일 양국의 배합사료가격 추이

주: 2000~2014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J-Milk), 한국(농림축산식품부).

       본 연구결과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낙농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사료투입구조라 할 수 있다.

      ❍ 일본은 자급사료 및 조사료의 증산을 통한 사료자급률향상을 위해「사료생산형 낙농경영지원사업」,「사료증산 종합대책사업」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림수산업(사료작물포함)부문의 낙농에 대한 투입계수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은 낙농부문에 대한 농림수산업부문의 투입계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사료투입계수가 점차 커지고 있다.

      ❍ 또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료투입비중이 높으며, 국제시장의 곡물가격변동에 따른 배합사료가격변동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일본이「배합사료가격안정대책사업」,「사료가격안정기금」등 배합사료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 국제곡물가격상승에 따른 사료비부담의 상당부분을 제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낙농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또한 한국의 낙농부문 두당 사육비의 증가속도가 일본에 비해 빠르며, 낙농의 배합사료투입비중도 일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곡물가격상승이 낙농부문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일본에 비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한일 양국의 낙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낙농의 상대적 중요성, 낙농환경, 낙농기술 및 투입구조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후 한일 간 유제품무역에 있어서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국제시장의 곡물가격상승에 따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