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의 평균 수입량과 비교하여 2015년의 축산물 수입량 및 수입금액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유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FTA 발효 전에 비해 전체 축산물의 수입량과 수입금액은 각각 114.0%와 36.8%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유제품의 수입량과 수입금액 증가가 전체 축산물 중 가장 높았다.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유(탈지+전지)의 경우,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5.7천톤을 수입하여, 발효 전 평균 0.3천톤 대비 약 1874.1%(금액대비 1339.7%)가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치즈는 약 55천톤이 수입되어, 발효 전 평균 13천톤 대비 약 324.9%(금액대비 346.4%)의 증가율을 보였다.
□ 연구보고서는 시사점 및 향후과제로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뿐 아니라 국내 수급 불안정, 기상이변 등의 경영위험에 대한 농업인의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직접적인 수입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한편, 낙농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유제품 수입이 감소한 것은, 국내의 분유재고누증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 금후 수입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 더욱이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발효 중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의 수입증가와 함께 낙농의 생산기반축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 더욱이 최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음용유의 소비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가운데 우유·유제품의 자급률은 2005년의 73.6%에서 2015년 현재 56.5%까지 하락하였다.
❍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소비가 늘어나는 치즈, 생크림 등 신선유제품의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 조석진 연구소장은 더 이상 낙농제도개혁을 미룰 경우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낙농은 지속적인 축소균형을 강요당할 것이며, 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낙농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그 결과, 젊은 후계자의 신규진입이 감소함에 따라 마침내 낙농은 한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고,
❍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또한 안전한 고품질의 국내산 우유·유제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칫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