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뉴질랜드 FTA협상 타결, 우리정부 다 퍼준다고 고생했다

- 정부 FTA 조급증, 낙농품․쇠고기 최악의 협상결과 낳았다 -

송두리째 퍼주었다. 한․뉴질랜드 양국 간 정상은 지난 15일(토)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우리는 협상결과를 접하고, 눈을 의심했다. 공산품 분야는 공세적 이익을 취하겠다며, 낙농품․쇠고기 분야는 다 내주었다. 우리정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뉴질랜드의 낙농, 쇠고기 영토를 확장해준 꼴이다.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치즈(7~15년 관세철폐) 무관세쿼타(TRQ) 7천톤(매년 3% 증량), 탈지․전지분유․연유(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TRQ) 1,500톤(매년 3% 증량, 10년차 1,957톤 이후 고정), 버터(10년 관세철폐), 조제분유(13,15년 관세철폐) 무관세쿼터(TRQ) 각각 800톤(매년 3% 증량), 230톤(매년 3% 증량) 내주었다. 혼합분유, 유당, 밀크와 크림, 쇠고기 등은 10년 ~ 20년 관세철폐로, 속된말로 뉴질랜드에 홀딱 벗어주었다. 타이어, 자동차부품, 세탁기, 냉장고 등 5%대 미만의 관세를 철폐하고자 농민들의 생존권과 바꿔치기 한 것이다.

뉴질랜드는 세계1위의 낙농선진국이며, 뉴질랜드는 EU와 함께 세계 유제품시장 교역량을 각각 34%씩 양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연간 약 50만톤(원유환산)의 유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제품 수입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낙농업계는 2013년 우유가격의 급격한 상승 이후 낙농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로 ’13년～’14년 사이 총 180만t의 분유를 생산했으며 그전 보다 10% 증가된 양이다. 뉴질랜드 낙농가들은 우리정부를 얼마나 고마워하겠는가.

우리나라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세에 있지만 FTA로 인한 유제품 수입 급증으로 국산 우유자급률이 50%대로 추락하고 있다. 남지도 않는 우유 때문에 우리 낙농가들은 원유생산 감축에 직면해 있다. 금번 뉴질랜드와의 FTA협상 결과는 낙농육우농가를 길거리로 내 팽개치는 대단히 오만하고 경솔한 행위이며 직무유기다.

정부가 우리 낙농육우농가에게는 최악의 협상결과를 치적으로만 홍보하고, 농민의 살 길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절망이다.

2014. 11. 17(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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