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3. 7. 25)

준비 미흡한 수의사처방제, 축산농가만 낭패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가 지난 2012년 2월에 약사법 및 수의사법이 개정된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어,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수의사 왕진 시마다 진료비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수의사 직접 진료 후 처방해준 약으로 치료효과가 없을 경우에도 재진료 후 재차 처방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수의 제도를 활용하여 진료지원을 한다지만, 공수의사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동물병원과 축종별 전문 수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거리에 동물병원(수의사)이 있을 경우나 주말, 야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콜센터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도서․벽지 외에도 원거리를 설정하여 추가적인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며, 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의 주말,야간영업 제도화와 같은 근본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으로 축종별 전문수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장경험이 부족한 수의사들이 농장진료를 하게되 부작용도 우려된다. 수의사 오진으로 인한 폐사, 생산성저하 등 농장손실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제도적인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8.2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97종 성분명만이 고시되었고 최근 생산자단체의 요구로 뒤늦게 축종별로 성분별 약품명을 취합하고 있다지만 늦은 감이 있다. 현재 축산 농가들은 수의사 처방제 대상약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들도 십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수의사회가 도입명분만을 내세운 나머지, 준비 소홀의 병폐는 뒷전인 모양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 듯, 축산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 까지 시행유예 검토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수의사 처방제 준비 미흡은 축산농가에게는 우려가 아니라 현실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축산생산자단체 일동

한국오리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토종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