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예산당국의 꼼수, 소도 웃을 일!

- 농림분야 세출은 줄이면서, 공약은 실천한다고? -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라는 명명 하에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13년부터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134.8조원을, 세입확충으로 50.7조원, 세출절감으로 84.1조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림분야 세출과 관련하여, 농림분야 우선순위 재조정, 유사중복 사업 정비,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성과목표 기달성 혹은 저조한 농어업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해 ‘13년부터 5년간 총 5조 2천억원의 세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FTA 확대, 생산비 폭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축산업의 위기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개방화의 최대피해자이자, 약자인 농민을 일으켜 세우고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대책과 함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이를 축소하고 한 술 더 떠 농축산업 관련 비과세·감면대상 또한 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박근혜 정부의 농축산업에 대한 사실인식과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정부는 농림분야 세출 축소를 운운하며 국가운영의 정당성을 들먹인다면 농민들의 동의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낙농육우산업, 농축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3. 6. 4(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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