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완전한 검역주권 회복이냐 포기냐’

정부, 다시한번 국민심판대에 오르나

미국의 치졸한 작태가 국제사회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파리본부에서 열린다. 금번 총회의 최대 쟁점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조정할 지 여부다. 지난 16일 국제수역사무국이 공개한 잠정평가보고서에서는 전문가그룹의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하지만 미국이 최종적으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평가됐다.

예정된 수순이라면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라는 지위를 부여 받고, 우리정부에 전면개방을 압박해 올 것이다. 이제 문제는 우리정부의 대응이다. 우리정부도 지난달 29일 국제수역사무국에 공식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어느 정도 수위로 의견을 제출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우선 금번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은 헤이그열사 수준 이상으로 강한 정신적 무장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미국이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라는 지위를 부여 받을 경우 우리정부는 포기한 검역주권을 완전 회복하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발생시에도 우리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고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인 ‘초고령 소에서 발생하였고 비정형BSE라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단정 지었다. 미국의 현지실정을 볼때 랜덤 샘플링 조사도 문제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이력추적이 불가능한 데다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숱한 경고였다.

현재 축산물가격 폭락, 우부산물 소비둔화 문제로 축산업의 어려움은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다. 국내산 육우고기 역시 수입산 쇠고기와 직접 경쟁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유통망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육우송아지는 1만원에도 가져가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검역주권 포기를 되풀이할 경우 국민 불신을 조장하여 국내 쇠고기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낙농육우농가에게도 직격탄이다.

미국의 추악한 통상압력, 우리정부의 외눈박이식 경제논리가 더해져 또다시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길 우리는 바란다. 우리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

2013. 5. 21(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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