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시의적절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세심한 정책결정 뒤따라야

 

     농식품부가 지난 15일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사료값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 우리 축산농민들이 만족할 순 없겠지만, 다소나마 숨통을 트게 하는 조치라 판단된다. 이동필 장관께서 부임하자마자 우선적으로 우리 축산농민의 고충을 직시하고, 신속하게 긴급대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본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축산농가에게 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농업인 부담금리 1.5%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사료직거래구매자금 또한 3백억원을 추가하여 총 2천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지난 2008, 2009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대책에서도 제기되었던 농신보 및 담보문제, 상환기간 등의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여, 본 대책이 현장 축산농가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사료값 안정대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물생산비에서 사료값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료값 안정 없이는 우리 축산업의 미래 또한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금번 대책과 발맞추어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조사료 생산여건 개선, 사료원료 무관세화, 해외 곡물자원 개발과 같은 근본적인 사료값 안정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축산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FTA 광풍에 생산비증가, 환경규제, 소비부진... 육우송아지 값은 여전히 만원이다. 새 정부의 이번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을 시발점으로 우리 농업‧농촌,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마련을 기대해 본다.

 

2013. 4. 16(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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