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죽이기 결정판, 정부조직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마련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제출되어 오는 14일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350만 농업인은 식품산업의 진흥․육성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국민의 먹거리,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조직개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민족의 대명절을 앞둔 바쁜 시기에 이곳 국회 앞에 모였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까지 총리실 산하의 식약처로 이관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진흥 업무만 남겨놓은 체 반쪽짜리 부처인 농림축산부로 격하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농식품부와 산하 기관에서 현장 농민들과 직접 연관된 관련 법이 공중분해 되어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350만 농민들과 직접 약속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달리 실제로는 농업 말살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했듯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는 세계적인 추세다. 농업 선진국들이 일찍이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농정 부처로 일원화하면서, 자국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은 도농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품안전성 문제를 단순히 규제와 관리감독 기능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농식품분야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상일 뿐이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의 모든 과정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단순한 규제와 감시차원이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상의 모든 산업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350만 농업인은 국민 건강과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정치권이 직접 나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이 올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350만 농업인과 5천만 국민 앞에 약속하라!

하나, 농정 부처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농축산물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은 졸속적인 농정 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을 철회하고,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만약 이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350만 농업인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결연한 각오로 정권초기부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임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의 대회를 시작으로 2차, 3차 투쟁을 전개하고 전국 각지에서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이다.

2013년 2월 6일

 

농축산업 말살시도! 정부조직개편 규탄!

농민 긴급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