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2. 11. 14)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책적 상상력 부재가 아쉽다

- ‘사료가격안정기금 실효성 없다’, 짜맞추기식 연구용역 신뢰할 수 없어 -

 

  지난 11월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료안정기금 도입 시 정부재정 및 농가 부담, 기금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단기충격에 따른 기금고갈 등을 예로 들어 단점을 부각했다. 특히 일본의 사료가격은 우리나라 사료가격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사료생산자 납부금의 일부가 사료가격에 전가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일본의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내세웠다. 일본의 제조비용(운임, 인건비 등)에 대한 고찰 없이 단지 추정으로 결론을 단정 짓는 모순을 드러냈다.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면 도입을 전제로 발동요건, 거출규모 및 분담비율, 정부 재정확보 방안, 사료가격 투명화 문제, 법개정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 나와야 마땅하다. 연구용역 내용의 면면을 보면 기존의 정부대책인 사료구매자금 지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적 상상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축산단체와 정치권의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요구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해 왔다. 금번 연구용역 결과를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축산단체와 정치권의 그간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써 정부의 변명용 자료에 불과하다. 농경연의 논리대로 라면, 사료안정기금 도입 대신에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1조 5천억∼4조원을 지원해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대책은 2,400농가에 1,200억원을 융자 지원이 고작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사료안정기금 도입을 즉시 추진하면서, 농경연의 주장대로 도입이전에 사료구매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사료비가 차지하고 있고 수입 곡물의존도가 80%인 우리 실정을 볼 때, 사료안정기금 도입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치한다면 우리 축산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이메일 gimpo2004@hanmail.net(담당,한지태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