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2. 11.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정부의 사료값 대책은 어설픈 미봉책에 불과

 

 

     지난 10월 27일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합동으로 사료값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조사료 생산 확대 및 배합사료 지원을 위해 3,69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1,540억원)나 사료업체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950억원)은 기존사업에 신규 증액을 포함한 예산이라고 치자. 정부가 새로이 내세운 대책은 전업농 2,400농가, 1,200억원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전부다. 전체 축산농가(18만호)의 1.3%, 정부기준 전업농가(2만4천호)의 10%에 해당하는 2,400농가에 1,2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해서 축산농가 경영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다. 2008년, 2009년에도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으로 각각 1조 5천억원, 1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료원료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인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사료값이 최고 30% 이상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값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상 유례 없는 축산물 산지가격 폭락 속에 축산농가의 줄도산을 막을 길은 전혀 없다.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이 정말 안타깝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료안정기금 설치관련 입법안은 정부의 대안 없는 반대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금번 대책이 정부 곡물가 폭등 대책의 전부라면 곤란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팔을 걷어 붙이고 사료안정기금 설치 및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해외곡물 자원 개발,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허용, 수입 사료원료 무관세화와 같은 사료값 안정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정부의 혜안을 기대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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