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2. 11.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이제 정치권이 축산농민에게 답할 차례다

 

     무분별한 수입 축산물 할당관세 도입과 FTA 수입개방 여파로 사상 유례 없이 축종을 불문하고 산지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전문가들은 올해 말 배합사료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하루하루 생업을 이어가기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 찾기에 급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분명 최대 위기다. 농정철학 부재로 물가정책만 있고 축산정책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범축산업계는 올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축산정책 비전을 새로이 정립하여 대선공약 요구안을 마련했고 각 대선후보측에 공식 전달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 정당, 대선캠프 주도로 사회 각계·각층, 산업주체별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 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과제들은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FTA 무역이득 공유제를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기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사료안정기금 설치 관련 입법안 역시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동반성장’,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대선후보자라면 선진국과 같이 식량산업, 생명산업인 농업, 축산업에 대한 철학을 갖는 것이 당연한 자격 요건이다. 식량안보를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농업, 축산업의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비전을 국민들, 농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옳다. 소외된 농업, 농촌 그리고 우리 축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이제 정치권이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의 함의(含意)를 올곧이 파악하여 전국 축산농민들에게 답할 차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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