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틀 속에서 적정 제품가격과
무관세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 관리되어야

 우유제품가격 인상을 두고 유업체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정부가 제품가격 인상을 통제함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8.16일자로 낙농가와 유업체는 우여곡절 끝에 리터당 원유가격 138원(체세포 인센티브 포함) 인상을 합의하였다. 유가공협회는 이대로 연말까지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못할 경우 유업체 부담이 무려 1천억원을 상회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품가격 인상 지연에 따른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가격인상 시기가늦어져 원유증산 시기와 맞물릴 경우 소비침체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쿼터초과물량의 정상가격지급이 다시 반 값 우유로 환원되리란 우려다. 또한, 유업체의 경영압박이 거꾸로 낙농가의 쿼터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가공협회가 10.16일 이후부터는 유대인상분 지급 유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이니 단순 기우는 아닌 듯싶다.

  농식품부는 10.18일자로 ‘우유 제품가격 안정에 기여한 유업체는 유제품 할당물량 우선 배정’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제목 그대로 제품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체에 내년도 할당관세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연초에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다며 유제품 무관세 할당물량을 142천톤 배정한 바 있다. 원유수급안정을 명분으로 할당관세 물량이 과도하다는 우려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당국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제품가격 인상에 개입하고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수입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을 국내 수급안정 차원의 접근이 아닌 유업체 달래기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제품가격인상과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을 연동시키겠다는 발상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유업체를 대변하는 유가공협회는 농식품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제품가격 인상억제에 따라 유업체의 경영위기와 이로 인해 낙농가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공정위의 과징금 탕감 협조요청과, 농식품부장관이 약속한 2012년도 유제품 할당관세 추가물량 배정을 공식적으로 명문화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업체의 양수겸장(兩手兼將) 속내가 보이는 대목이다.

  낙농가를 상대로한 유업체의 협박 아닌 협박이 아니더라도 일련의 문제들이 일차적으로 유업체의 경영부실과 국내 원유수급불안을 초래하고 다시 그 불똥이 낙농가에게 튈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유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근본대책 마련으로 거품을 걷어내는 일을 해야지 과도한 시장개입과 유제품 할당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뿐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1. 10. 19(수)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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