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농식품부 원유수급 안정대책, 낙농가는 없다!

 

  이 나라의 농식품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또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다면 목장현장의 농가들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실질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게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원유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전국 낙농인 총궐기대회가 열리던 지난 7.26일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한마디 입장표명 없이 원유수급 안정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우유는 부족한데 낙농가들은 폐업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낙농현실이다. 지난해 5백여 농가가 폐업했고, 올해도 벌써 300농가 이상이 폐업한 상태다. 혹여 농식품부의 원유수급 안정대책 회의가 낙농가들의 절박한 현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우유수급에는 완벽한(?) 수입대책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걸 재차 강조하기 위한 회의였다면 농정부처로서 옳지 않다.

 

  지난해 원유부족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또 올해 구제역으로 원유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도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생산자대책들은 빠진 채 같은 말들을 재탕, 삼탕하며 소위 원유수급 안정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농식품부다. 구제역때도 내놓았던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기 수입 대책은 이제 단골메뉴가 돼버렸다.  

  원유수급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낙농철학도 없는 수급대책으론 안 된다. 올 9월쯤 일시적인 수급불안만 있을 뿐 원유가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애써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면 더욱 안쓰럽다. 농가들은 이제 생산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이고, 폐업농가들은 늘어가고 있다. 7.26총궐기대회 이후 납유거부를 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협회장의 단식농성이 벌써 일주일째다.

  낙농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농정불신을 키워온 농식품부의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직도 농식품부는 낙농가들의 원유가현실화 요구에 대해서는 복지부동하고 있다. 계속 끓는 국 냄비를 내리 누른다고 가라앉는 게 아니다. 농정부처라면 농정부처답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낙농진흥회 뒤에 숨어 제대로 된 원유가 논의조차 방해하는 행위는 정말 비겁하다. 
 

  이제 낙농가들은 오는 8월 3일 집유거부 투쟁을 시작으로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만에 하나 집유거부, 납유거부 문제가 현실화되면 어떤 변명으로도 농식품부는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책임을 져야한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생산자물가만 잡겠다면 먼저 사료값이나 잡으시라! 본질은 외면한 채 낙농가를 누를수록 뚜껑을 박차고 끓어 넘치는 국물 때문에 화상만 입을 뿐이다.

                      2011년 7월 30일(토)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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