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건의문□

좌표 잃은 낙농산업, 묵묵무언 정부, 좌절하는 낙농가

- 근본적인 낙농산업 재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1.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잘 아시다시피 금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3만 6천 여두의 젖소가 매몰되었고, 6백4십여 낙농가가 가족 같은 젖소를 매몰하고 신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피해 낙농가들이 젖소 재입식을 통해 빠른 재기가 필요하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보상체계로 인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젖소 산유량 감소,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생산비로 인해 목장경영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장농가의 고충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유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향후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우유를 국민들에게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입니다.

     4. 그러나, 귀 부가 식량산업으로서의 낙농기반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물가만을 고려하여 수입 유제품에 대해 무관세물량을 대량으로 개방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선우유는 모자라지 않는다’, ‘우유수급에는 문제없다’라는 설명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낙농현장을 외면하는 정부의 모습에 현장 낙농가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5. 우리 낙농가들은 평소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낙농산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희망 젖소 나눔 운동’을 시발점으로 농가 스스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우리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보입니다.

     6. 이에 다음과 같이 낙농산업 재건 대책 수립을 요청 드리오니, 현장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다 음 -

 

 가. 구제역 피해 낙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마련

   ○ 살처분보상금 가격 기준 개선 : 입식시점 구입가격으로 보상, 2･3산우 가격을 초산우 가격이상으로 적용

   ○ 유대손실보상 기간 현실화 : 최소 1년이상

   ○ 젖소 고능력우 보상 범위 개선 및 종축보상 : 검정성적 상위 50%이상으로 조정

   ○ 가축입식자금 지원개선 : 두당 지원한도 폐지, 지원조건 개선(연리 1%, 5년거치 5년상환), 지원기간 현실화(입식허용일로부터 2년이내)

 나. 목장경영 안정 및 원유수급대책 수립

   ○ 목장원유가 조기 현실화

   ○ 다산우 장려를 위한 체세포 1등급 완화

   ○ 암송아지 생산 장려대책

   ○ 목장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다. 낙농제도 개혁

   ○ 전국단위 쿼터제 실현을 위한 낙농조합으로 집유일원화를 위해 낙농진흥법 개정

   ○ FTA대비 실질적인 농가 소득감소(쿼터삭감) 대책 사전수립

   ○ 우리 우유, 육우 소비 기반유지를 위한 대책 수립

 

2011. 4. 4 (월)

 

한국낙농육우협회 임원․도(연합)지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