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1. 3. 24)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축산업 선진화, 정부와 축산농민이 하나 되는 게 관건!

- 유정복 장관은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끝까지 농업 발전과 축산업 선진화에 매진할 것을 기대하며 -

 

     금일(24일)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초유의 구제역 사태를 맞아 대책의 핵심은 친환경축산 강화를 위해, 2011년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축산업등록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치하여 국경검역 및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역의무 준수여부에 따라 보상금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보인다.

     금번 대책은 축산업 패러다임을 친환경축산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 축산농민들은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자급률 설정이 우선이며, 경종, 산림과 연계한 친환경 시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자급률 하락으로 생산과정의 환경문제가 사라지더라도, 수입축산물 증가로 소비과정에서 환경비용,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시와 같은 국민 건강권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축산종사자들의 실업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생산과정의 환경문제를 규제로 풀 것이 아니라 농경지, 산간지역과 연계한 자원의 문제로 푸는 큰 그릇의 정책적 비전이다. EU의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제도의 대상을 살펴보면 해답이 보인다. 화학비료, 농약의 감축, 환경 친화적 휴경농에 대한 환경보호적 영농지원, 조림사업 지원, 농촌의 문화유지 및 자연경관유지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축산업 허가제는 친환경축산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정복 장관이 수차례 밝힌 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농민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오히려 친환경 축산과 농가 방역교육이 목적이라면, 현행 축산업등록제의 범위 내에서 보완하여 실시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혹여나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식은 아닌지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구제역, 보상금 감액문제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제역은 공기와 바람, 야생동물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다. 축산농가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문제로 풀어야 할 사안을 단순 구제역 발생으로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신고 기피 등 부작용을 오히려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축산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축산업 선진화 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정 축산농민을 위한 축산업 선진화를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 축산업 선진화의 기틀 마련을 위해 유정복 장관은 사퇴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축산농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선진화에 더욱 매진하길 고대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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