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1. 3. 11)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농협법 국회본회의 통과, 앞으로가 중요하다!

- 실질적인 축산업 독립성 보장으로 본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 계기 되어야! -

2년여를 끌어온 농협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우리 축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축산경제 특례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축산업 독립성 보장을 위해 앞으로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개정안에서 축산경제 독립성 보장을 명문화하였다고 하지만, 하위법령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재난 수준의 이번 구제역을 극복하고, 축산강대국과의 연이은 FTA에 대응해 우리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협 축산경제의 역할이 실로 막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 축산경제의 기능이 분리·축소되어 축산상황과 관계없이 경제논리대로만 좌지우지 된다면, 이는 우리 축산업의 미래에 크나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향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는 지금과 같이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독립적 운영권을 보장하고, 축산경제 지주, 자회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축산경제사업에 충분한 자본금이 배정되어 판매, 유통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농협 신경분리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민에게 실익을 주겠다는 취지인 만큼 경제사업에 중앙회 자본금의 절반이상, 최소 6조원 이상의 자본금 우선 배분을 통해 안정적이고 실효성있는 경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 개혁은 전 농축산인의 숙원과제이다. 오랜 시간을 끌어왔고 우여곡절 끝에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인 농협개혁과 축산업 독립성 보장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모두가 사심없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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