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1. 3. 7)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구제역 매몰지 정보공개만이 능사인가

 

 

     구제역 매몰지 정보공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구제역 매몰지 대책에 대한 정부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고 구제역 매몰지의 구체적인 위치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구제역 매몰지 정보공개에 대한 장단점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향후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몰지 사후대책, 똑바로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너무나 공감이 가는 문제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구제역 매몰지의 구체적 위치정보까지 전 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축산농민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주민에게까지 불필요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농촌 일자리 감소, 잇따른 축제 취소, 관광객 급감 등 농촌 지역사회는 이미 피폐할 때로 피폐해 있다.

     그래서 매몰지 정보공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매몰지의 투명한 관리와 대책을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한 것인지, 다른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우선이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국회차원에서 정부의 매몰지 대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정책 실수요자인 지역주민, 축산농민에게 매몰지 사후대책을 제대로 알리는 한편 지역사회의 상시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구제역으로 모두가 예민하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우리 축산농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방법론을 고민해보자. 지역주민도 축산농민도 국민도 피해가 없는 방안을 말이다. 목적은 정보공개 자체가 아니라, 환경오염, 식수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사후대책 수립에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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