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정위의 188억 과징금 부과, 부당하다!

부당하다. 공정위는 지난 19일(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낙농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유업체에 188억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구제역 확산과 낙농산업 특성을 감안, 낙농가 피해 등을 최소화를 위해 과징금을 경감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낙농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하나 현 낙농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188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는 큰 타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낙농농민들은 금번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공정위 주장대로 유맥회를 통한 정보교환이 있었다하더라도, 우유의 특성상 담합할 수 없는 구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우유덤판매 중단을 담합으로 몰아간 것이나, 학교우유급식 고정가격제를 경쟁제한 공동행위로 간주한 것은 낙농산업과 낙농정책 특성을 무시한 무지의 소치에 지나지 않는다. 유업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 수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향후 이 문제가 대소비자 인식저하와 낙농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경우, 공정위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국회 입법투쟁 등 대 낙농가 의견결집을 통해서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10. 12. 20(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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