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나서야 낙농이 산다!’

□성명서□

대한민국 낙농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목장경영 정상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전국 농가 앞에 제시하라! -

현장의 낙농가들이 하나둘씩 낙농업을 등지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간 농가수가 조만간 5천호도 아닌 1천호도 남지 않을 태세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작금의 낙농위기를 수수방관하는 농식품부의 안일한 작태에 있다. 미래 한국낙농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우리 청년 낙농인들은 작금의 낙농상황을 총체적인 위기로 규정하고, 생존권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우선 밝혀둔다!

지난 17일 정부가 FTA대책이랍시고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무대책이란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겉돌기만 하는 제도개편 문제는 유업체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농가 쿼터삭감 대책, 연간총량제 도입과 같은 우유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

더욱이 한파, 폭염, 태풍 등 이상기후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유부족 현상은 목장경영 악화와 맞물려 심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당장 내년에 2008년과 2009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 1년치가 한꺼번에 몰려, 소를 팔아 정부빚을 갚아야 할 판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현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오히려 한술 더떠 유업체 편을 들어, 농가 설명회에서 수렴된 농가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소위 정부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을 밀어붙일려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던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현재 정부가 낙농위기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관료들의 낙농과 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직시하고 있다. 목장경영 악화와 원유부족 사태는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계속적으로 현 상황을 묵인한다면, 사태는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생산자를 위한 방안으로 FTA 낙농대책을 재수립하고, 농가 쿼터 삭감 직불제 도입 등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둘째,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선을 위한 생산자위원회 설치, 낙농조합 집유일원화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농가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연간총량제를 즉각 도입하라!

셋째,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당장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유가 현실화를 비롯한 목장경영 정상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힌 만큼 정부가 총체적인 낙농위기를 계속적으로 외면한다면, 생업을 일시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0. 11. 25(목)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명환 011-557-6085/ 총무 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