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0. 11. 16)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농식품부내에 축산홀대, 축산정책 누가 만드나?

- 축산업 비중과 산업발전에 걸맞게 축산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하라! -

UR이래 축산업은 최대 위기다. 봇물처럼 추진되고 있는 FTA는 축산업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다. 축산현장은 어떠한가! 도시화, 환경문제, 생산비폭등 등으로 축산업, 축산인들의 설자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다. 축산농민들은 정부에 생존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 이를 귀담아, 진정성 있는 대책을 우리정부는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농업생산액 중 축산부문 생산액이 2003년을 기점으로 쌀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를 반영하듯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쌀 소비량이 식생활 패턴이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 대만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한다면, 늘어나는 휴경지를 보전하는 대체작물은 사료작물 밖에 없다. 축산분뇨 자원화의 필요성은 두말나위 없다. 이렇듯 축산업을 농업에서 떼어서 볼 수 없듯이, 농업에서 축산업을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경에 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양산해야 할 축산행정조직은 농식품부내에 고작 3개과로 이뤄져 축산국도 아닌 축산정책관실로 격하되 홀대받고 있다. 실례로 축산경영과 아래 각 축종을 담당하는 사무관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2개 축종씩 짝지어서 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시간인들 있겠는가. 그야말로 현장농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배추파동을 계기로 농식품부가 유통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참에 올바른 축산정책을 마련키 위해 축산정책관실을 축산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옳다. 이웃나라 일본은 기능별 정부조직 구성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성 생산국내에 축산부를 별도로 두고 5개과를 운영하면서, 막강한 하부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조직이든, 농협조직이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축산행정조직의 축소내지 폐지는 개혁의지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그러나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쟁으로 축산업 미래를 가로막을 것인가 말이다. 이제는 진정 축산업 발전에 걸 맞는 축산행정조직의 개편이 진정 필요하며, 축산업 회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 또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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