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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농협은 일방적 도축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등록일 2018-03-07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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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협은 일방적 도축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 도축장 수익구조 개선은 뒷전, 축산농가 부담만 가중! -

    농협경제지주는 사전에 축산단체와 협의 없이 3월 5일 도축분부터 도축수수료를 현행 122,500원에서 139,500원으로 13.8% 인상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농협측은 인상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동결조치로 인한 물가상승, 폐수․폐기물처리비, 인건비 등 제조비용 증가를 내세웠다. 도축장 수익구조 개선은 뒷전인 채 일방적으로 도축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현재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농협이 외면한 것이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FTA 수입개방,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수십년간 지속해 온 생업의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 국내 쇠고기산업, 특히 육우산업은 FTA로 인한 쇠고기 수입확대, 축산환경 규제 및 유통기반 부재와 소비자 인식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우 경락가격도 ‘17년 하반기에 kg당 8천원 대로 하락하는 등 농가들의 사육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이 주인인 농협의 일방적 도축수수료 인상에 대해 현장 축산농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15년 도축장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56.7%)을 차지하는 것이 도축수수료이며, 도축수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유통비용 절감 및 판매력 제고 등의 노력 없이, 경영부담을 오롯이 농가에 전가시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2015년, 영연방 FTA 비준 보완 대책 일환으로 2024년까지 10년간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적용에 따라, 도축업계가 도축수수료의 1.05% 이상을 인하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농협도 이에 동참하였다. 도축장 운영비용 절감부분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경감으로 귀결된 좋은 선례다. 농협은 도축수수료 인상이 농가 경영에 미치는 악영향을 직시하여, 도축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도축장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과도하고 일방적인 도축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2018.  3.  7 (수)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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