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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축산농가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 본 협의회는 수 차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궐기대회 등을 통해 지난 3년 간 적법화를 추진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한계, 지자체 미협조, 타 법령을 통한 규제 등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강행한 결과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6만호 중 7천호 라는 초라한 성적표이다. 이에 우리는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시키고자 적법화 기한을 다시 한 번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것을 요구해 가고 있다.
3.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 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다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활동을 전개했으며 빗물에 바위가 패이듯 꾸준한 노력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위원은 오는 3월 24일까지 80%의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농식품부의 통계자료를 들이밀며 연장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따라서 적은 내부에 있었다. 그리고 1월 17일 오후 이것이 증명되었다.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장(한우, 낙농육우, 한돈, 양계, 육계, 오리, 사슴, 토종닭)은 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세종청사를 방문하였지만 장관은 면담절차를 다시 밟아 오라는 말만 남기고 퇴청하였다.
5. 생사의 기로에 놓인 축산농가 모두는 이와 같은 장관의 행태에 울분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 농업생산액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업이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에서 면담 절차를 따지고 문전박대 하는 장관의 머리에는 더 이상 무허가축사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6.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이상 선량한 축산농가를 우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국의 축산농가에게 석고대죄하라. 이것만이 농식품부가 연명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명심하라. 또한 본 협의회 소속 축산단체와 전국의 농업인은 우리의 생존권 쟁취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로 인한 책임은 우리의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8년 1월 18일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