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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자급률 제고 사례] 일본, 학교급식으로 일원화해 우유 소비량 늘려
관리자  /  kdbfa@chol.com 2018-02-12 130
[해외의 자급률 제고 사례] 일본, 학교급식으로 일원화해 우유 소비량 늘려
외국산 우유로 치즈 만들 때 자국산 우유도 일정량 사용
인니, 송아지 개량 등 생산성 ↑ 안심 등 고급육 수입 규제도

세계 각국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 농업상황이 비슷한 일본이 적극적이다. 2015년 기준 일본의 달걀 자급률은 96%에 달했지만, 육류 자급률은 54%, 우유·유제품은 62.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특히 원유(原乳) 수요를 늘리고자 우유·학교 급식을 묶어 학생의 우유 소비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유·학교 급식을 따로 추진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낙농업의 활로로 여겨지는 치즈 소비정책도 눈에 띈다. 일례로 일본은 호주와 맺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의 무관세쿼터를 내줬지만, 소비량이 많은 치즈는 자국 업체의 경우 일본산과 호주산을 1대3.5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치즈는 효소나 균을 우유 등 동물의 젖에 넣어 단백질을 응고시켜 만든 발효식품으로, 100g을 만드는 데 약 1㎏의 우유가 필요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다.

인도네시아의 ‘쇠고기 자급률 향상 프로그램’도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송아지 개량부터 사양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또 소규모농가를 15~20가구씩 그룹으로 묶어 번식용 암소는 물론 동물 약품·사료 등을 지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안심·등심 등 고급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고 350㎏ 미만의 생우만 수입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수입 규제정책을 폈다. 그 결과 2011년 65% 수준이었던 자급률이 3년 만에 80%를 넘어섰다.

<농민신문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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