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거출현황
낙농육우 법률상담
낙농업계 공쿼터 발생 심각 수준
관리자  /  kdbfa@chol.com 2018-01-31 288
낙농업계 공쿼터 발생 심각 수준
낙육협 조사 결과 표본농가 51%서 발생…감산정책 영향
원유 생산량 매년 감소…쿼터 판매 농가 늘며 가격도 하락
적법화 문제 맞물려 대량 폐업 따른 가격 폭락 대란 우려

낙농업계의 감산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쿼터는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유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공쿼터’의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에서 실시한 2017년 낙농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표본 농가의 50.8%에서 공쿼터(생산량<쿼터량)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를 생산한 만큼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분유재고량이 늘어나자 낙농업계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현재 농가들이 갖고 있는 쿼터대로 원유를 생산한다면 연간 224만3천톤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낙농진흥회의 연도별 원유생산량을 살펴보면 2014년 221만4천톤에서 2015년 216만8천톤, 2016년 206만9천톤으로 매년 줄어왔다. 지난해에는 더 줄어 205만7천톤으로 나타났다.

쿼터를 갖고 있어도 그만큼 생산하지도 못하는데다 시장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쿼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쿼터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다.

낙농진흥회의 2017년 12월 쿼터가격은 리터당 46만5천원으로 2016년 12월에 비해 약 11만원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쿼터 가격도 42만4천원에서 38만1천원으로 하락했다.

공쿼터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농가들과 함께 후계자가 없는 농가들도 쿼터를 서서히 정리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3월24일로 예정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점에 맞춰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농가들의 쿼터 판매가 이뤄진다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쿼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양에 의해 변하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가격 폭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목장 손실을 막기 위한 농가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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