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와 관련 ‘끔찍한 거래’ 와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미국은 8월부터 한국과 개정협상을 언급해 해왔다. 마침내 이달 7일 트럼프대통령이 방한함에 따라 전례없는 협상결과에 대한 낙농산업의 개정협상 요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미FTA 발효 6년차인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한 낙농 부분의 협상내용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리한 협상결과의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인 낙농가에게 전가될 것이다.
❍ 지난 3월 낙농정책연구소가 의뢰한「FTA가 낙농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결과, “FTA 관세철폐로 인한 낙농가의 소득 감소액은 664억원에서 최대 2,243억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 또한, “관세철폐로 인한 원유생산감소에 따른 쿼터삭감 피해액은 196억원에서 최대 662억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예측결과가 나왔다.
미국, EU를 포함한 주요 수출국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 유제품의 전체 수입량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 같은 추세는 금후 무관세쿼터의 증가와 점진적인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의 분유재고수준과 무관하게 지속될 전망이다.
❍ 그 중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치즈이며, 2016년 치즈수입량이 11만톤(원유환산 1,191천톤)으로, 같은 해 국내 원유생산량(2,069천톤)의 57.6%에 달한다. 이에 비해 국산치즈생산에 사용된 원유량은 46,498톤(원유생산량의 2.2%)에 불과하다.
❍ 일본의 경우 국산치즈의 생산확대를 위해 ‘국산원료의무사용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가공치즈 생산 시 일정 비율의 국산치즈 사용을 조건으로, 원료용 치즈의 관세를 무관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공치즈 생산 시 원료치즈를 국산1:수입품2.5의 비율로 사용할 경우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정부대책이 협상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또한, 낙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일방적이고 불리한 우유․유제품관련 협상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
❍ 이와 관련하여, 역진방지(RATCHET)조항에 관한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비스 및 투자부분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농업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1년 현재 국내 우유․유제품 소비량은 원유환산으로 70kg을 넘어섰고, 2016년 현재 76.4kg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우유․유제품은 필수식품으로 정착한 지 오래다. 그 같은 의미에서도 식량안보차원에서 금번 한미 FTA 개정협상에 우유․유제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끝으로, 조석진 소장은, 한미FTA 낙농부문 협상결과는, 이후 타국과의 FTA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낙농부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따라서 FTA 체제 하에서 낙농부문의 생산 및 소득안정을 바탕으로,효율적인 원유수급조절을 위한 근본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 아울러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협상단은 낙농업계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 할 필요가 있으며, 식량안보문제가 걸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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