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치즈명칭 장악을 비난 !
- 주요 치즈생산국가들, EU의 치즈명칭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남용을 비난 -

  전 세계 주요 치즈생산조직들은 EU가 유럽에서 시장현실 및 국제교역기준을 무시한 채 덴마크에 한해 통상적인 ‘하바티(havarti)’ 치즈의 명칭사용을 허용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즉, ‘하바티(havarti)’가 덴마크 내의 지리적 명칭도 아니고, 덴마크의 Arla에 의해 미국에서도 생산되는 것을 포함하여, 대부분 덴마크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하바티치즈에 대해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를 인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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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EU의 조치는, 덴마크를 제외한 EU 내의 어떤 국가도 하바티(havarti) 명칭의 치즈를 판매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하바티(havarti)’란 명칭을 EU의 인기치즈제품인 파메산(Parmesan), 페타(Feta), 초리조(Chorizo) 치즈 등과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에서 명칭의 독점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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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EU 자신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하바티치즈를 생산하는 많은 생산자들을 경쟁에서 제거하려는 EU의 터무니없는 시도다.”라고 Consortium for Common Food Names (CCFN)의 전무인 Jaime Castaneda씨는 말한다. “또한 덴마크의 식품회사인 Alra가 미국의 위스콘신에서 생산된 원유로 위스콘신에서 하바티치즈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리적표시제(GI)가 특정의 지리적인 지역 혹은 장소와 연계된다는 GI의 정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Jaime Castaneda씨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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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FN의 추정에 의하면, 덴마크 내에서 생산되는 하바티치즈는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하이며, 다른 주요 하바티치즈 생산국으로는, 미국, 캐나다 외에 호주, 뉴질랜드와 독일을 포함한 타 EU 국가도 포함된다(지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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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 및 미국의 주요 낙농협회들은, 공정무역을 위한 국제교역의 기준과 규범을 무시하는 EU 위원회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EU 위원회 통산위원장 Cecilia Malmström씨와 농업담당 위원장 Phil Hogan씨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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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그 같은 조치는 EU의 GI 제도가 합법적인 지적재산권보호가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은밀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항의서한을 통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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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 아니라 개별적인 치즈생산자들 또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하바티치즈를 생산해 왔으며, 현재도 만들고 있고, 4대에 걸쳐 치즈를 생산하면서, 최근에 개최된 세계치즈경영대회에서 3등을 한 것을 포함해 수많은 입상을 했다.”고 「Klondike Cheese, Monroe, Wis.」의 부사장인 Luke Buholzer씨는 말했다. 또한 “하바티치즈의 명칭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하는 어떤 행위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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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Saputo Cheese USA Inc.의 부사장 겸 특수치즈 및 국제교역 담당자인 Dominique Delugeau씨는, 치즈 자체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즉, “EU 내에는 여러 종류의 하바티치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본래의 표면이 반들거리는 덴마크산 하바티치즈는, 대부분 대량생산을 위한 형태의 치즈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그 같은 하바티치즈가 GI 인증을 위한 자격이 있는가? “그뿐 아니라 하바티치즈는 오래전부터 많은 치즈장인들에 의해 미국에서 만들어져 왔다. 그런 만큼 ‘하바티’란 명칭은 분명히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라고 Delugeau씨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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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CCFN 및 EU,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다른 관련기관들은,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합법적인 GI 명칭을 위해서는, 제품명에 특수 형태의 체다치즈인 “Orkney Scottish Island Cheddar”처럼, “Danish Havarti”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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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9년 초에 미국은 무역대표부의 Special 301 intellectual property report를 통해 EU의 GI 남용을 비난하였다. 또한 CCFN의 Errico Auricchio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한을 통해, EU의 GI 남용에 대해 미국이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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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arti”는 FAO/WHO 합동의 식품규격프로그램(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및 국제적인 규격결정을 주도하는 Codex Alimentarius에 등록된 12개 치즈제품 중의 하나이다. EU와 덴마크는 이들 치즈제품의 생산방식과 명칭을 규정하기 위한 과정인 Codex의 치즈규격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Havarti”라는 명칭을 인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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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iry Business(2019.10.25.), 「Cheese Producers Denounce EU Seizure of Generic Name」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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