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9월 3일 전국의 1호 대상사업자(지정단체를 포함해, 원유를 집유하여 유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적정한 원유거래추진에 대해」라는 제목의 농림수산성의 ‘생산국장 통지’를 발송했다.

  이는 최근 일부 목장들이 연도 중에 이른바 ‘양 다리 걸치기’로, 자신이 편리한 대로 원유출하를 함에 따라, 낙농가 간에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1) 최근 일본은 제도개혁을 통해, 1966년 이래 지정단체소속의 낙농가에게만 지급해 오던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이하, 보급금)을, 2018년 4월부터 연간수급계획의 제출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단체소속이 아니더라도 보급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또한 보급금제도에 관한 내용을 「축산경영안정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켜, 기존의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등잠정조치법」을 항구적인 제도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농림수산성의 조치는, 그 같은 제도개혁 이후 원유수급조절을 둘러쌓고 나타난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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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새로이 작성된 집유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보급금제도관련 자료 등을 포함해, 원유거래에 있어서 연간계약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보급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원유거래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낙농가가 나타나고 있는 데에 따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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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에 발송된 생산국장의 통지에서는, “새로운 가공유보급금제도를 통해, 낙농가의 원유출하처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제품의 개발제조, 판매 등, 낙농가의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였으나, 일부 낙농가들이 이 같은 취지를 오해하여, 원유거래계약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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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새로이 작성된 「개정축안법시행규칙제19조(집유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해당유무의 확인서」와, 「가공유보급금제도의 포인트」도 통지함으로써, 생산현장에 대해 철저히 주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는, 「원유수량이 계절적인 변동요인을 초과하여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단기간의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는 등, 집유사업자가 집유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성의 통지는, “내년도의 원유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농협 등이 활용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체 낙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농림수산성 우유유제품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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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원유거래계약은,
 
  1. 낙농가와 집유사업자의 합의를 통해 성립되고,
  2. 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것인 만큼,
 
  쌍방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언제라도 자유롭게 출하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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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중앙낙농회의(http://www.dairy.co.jp/, 2019. 9.11)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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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본은 제도개혁을 통해, 1966년 이래 지정단체소속의 낙농가에게만 지급해 오던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이하, 보급금)을, 2018년 4월부터 연간수급계획의 제출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단체소속이 아니더라도 보급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또한 보급금제도에 관한 내용을 「축산경영안정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켜, 기존의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등잠정조치법」을 항구적인 제도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농림수산성의 조치는, 그 같은 제도개혁 이후 원유수급조절을 둘러쌓고 나타난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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