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의 협상대표들은 양국 간 무역협상을 9월까지 타결하기 위해, 농산물과 자동차수출을 둘러싼 합의도출에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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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유업체와 낙농농협은, 미국 낙농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장접근의 확보를 위해, 행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무역협상”을 이끌어 내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뭉쳤다. 세계 최대 유제품 수입국 중 하나인 일본과의 강력한 무역협상타결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을 경우, 유제품수출 분야에서 미국의 손실이 54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임을, 미국의 70여개에 달하는 유업체와 낙농관련 협회들이, 지난 주 무역협상대표인 Robert Lighthizer씨와 Sonny Perdue 농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미 낙농가연합(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과 유제품수출협회(USDEC)가 주축이 되어, 다음 달에 있을 일본의 총선결과에 이용될 수 있는 유제품 관련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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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세계 최대 치즈수입국이며, 상당량의 유장, 유당 및 타 유제품도 수입한다. 예측에 의하면, 일본은 유제품 소비증가와 대내적인 낙농분야의 제약으로 인해, 유제품수입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미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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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이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제품수출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미국이 일본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보다 높이거나, 심지어는 현 수준의 수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수출관련 관계자들은 믿고 있다. 일본의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과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CPTPP)에 있어서의 유리한 시장접근조항을 통해,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EU, 뉴질랜드, 호주는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에 있어서 분명히 상당한 이점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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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Meros Consulting에 의해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EU와의 EPA 및 CPTPP로 인해, 미국은 경쟁관계에 있는 타 수출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만큼, 경쟁국들과 상응하는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늦어도 2022년이 되면, 일본과 경쟁상대국들 간의 무역협상타결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즉, 그 때가 되면, 2018년 이후 미국의 일본에 대한 유제품수출액이 185백만 달러, 10년 이내에 13억 달러, 그리고 2038년까지는 54억 달러가, 각각 감소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치즈가 수출감소액의 44%에 달하며, 유장, 식용유장, 유장단백질을 포함하는 유제품성분 분야에 있어서의 수출감소에 따른 영향이 보다 빠르게 느껴지게 될 것임을 Meros 보고서는 언급했다.

  “일본시장에서의 유제품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과의 성공적인 무역협상타결은, 미국 낙농산업의 경제적 체질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일본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정부에 대해 건의하였다. 또한, “확고한 일본에서의 해외 유제품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낙농가와 유업체들에게, 미국 낙농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본과 EU의 EPA 협상 및 CPTPP 협상내용 중, 수출국에 가장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유제품협상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미국 낙농가와 유업체를 위해 매우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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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상품 명칭의 보호

  또한 보고서는, 일본과의 유제품협상에 있어서, 지리적표시제의 오용을 통해, “특정 유제품의 명칭을 독점하려는 EU의 시도”를 꺾을 것을 요구하였다. 통상적인 유제품의 상품명사용을 보호하는 것은, 낙농산업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유제품이 해외시장에서 계속해서 제약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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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역협상대표인 Robert Lighthizer씨에게,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협정(USMC)에서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듯이,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시장접근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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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미국은 일본에 270백만 달러의 유제품을 수출했으나, 전문가들은 그 이상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미 EU 및 CPTPP를 통해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과 확고한 무역협상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유제품수출의 절반에 가까운 54억 달러 상당이 경쟁국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수출업자 가운데는, 일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일본의 유제품시장에서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관세율 및 시장접근을 둘러싼 여건조성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Darigold의 회장 겸 CEO인 Stan Ryan씨가 말했다. “오늘날 Darigold는 일본시장에 대한 미국산 치즈수출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수출은, 경쟁국들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발효됨에 따라 곧 상실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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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prino Foods의 낙농정책 및 조달부문 부회장인 Sue Taylor씨는, 자신의 회사는 수십 년에 걸쳐 일본수출을 위해 유당, 유장단백 및 모차렐라치즈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그녀는 일본시장은 앞으로도 상당한 성장잠재력이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과 강력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최근 일본과의 유리한 무역협상을 타결한 경쟁국들에게, 일본에 대한 수출 및 성장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고, 그녀는 말했다. 아울러 그녀는, “우리는 행정부에 대해 미국 낙농이 중요한 일본시장을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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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Glanbia Nutritionals는, 일본은 추가성장이 기대되는 중요한 수출시장임을 인정하나, 이는 일본과의 무역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한된다고 했다. 또한 Glanbia Nutritionals 국제시장 치즈수출의 최고 책임자인 Wilf Costello씨는, “우리의 경쟁국들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유제품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과의 유리한 무역협상을 이미 타결한 만큼,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일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미국산 유제품이 일본시장에 접근하여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협상관계자들이 신속히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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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지속

  9월까지 미일 양국 간의 무역협상타결을 위해서는, 농업 및 자동차 관련 마지막 협상을 위해, 양국의 협상대표가 곧 워싱턴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번 주에 발표되었다.

  이번 협상의 책임자인 일본의 Toshimitsu Motegi 장관과 미국 측 협상대표인 Lighthizer씨는,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무역협상의 타결을 위해 의회의 인준을 요한다. 그런 만큼 일본이 10월에 있을 특별회의에 무역협상의 인준을 위한 안건상정을 위해서는, 9월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양국 간의 무역협상은 올해 내로 발효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회의에서의 인준에 실패할 경우, 내년의 정기국회 회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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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의 낙농가들은 미국의 협상대표인 Lighthizer씨에게, “우리는 미국이 일본의 선거결과에 따른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 낙농가들은 미국의 협상팀이, 낙농가 및 유업체에게 확실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접근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협상타결을 가져올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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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IRY reporter.com(By Richard Whitehead, 2019. 8.21)
https://www.dairyreporter.com/Article/2019/08/21/US-dairy-piles-pressure-on-Washington-to-complete-Japan-trade-deal?utm_source=EditorsSpotlight&utm_medium=email&utm_campaign=2019-08-21&c=LOlkjb%2BIVFk2Ba5UrI77az%2Bv%2FgBNxFmS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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