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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의 유제품표기 의무화에 대한 반대법안 부결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35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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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의 유제품표기 의무화에 대한 반대법안 부결

 

 

낙농업계는 FDA가 식물성제품에 대해, “우유표기의 사용을 옹호하는 채식주의자들의 요구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는다.


미국상원에서, 식물성제품에 대해 우유표기사용을 제한하려는 식품의약국(FDA)의 새로운 규제에 반대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이 부결된 반면, 유가공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은 통과되었다.

 

, 상원의원 Mike Lee (R-Utah)Cory Booker (D-N.J.)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 된 법안은, 특정 식품의 정체성기준을 의무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결결과 기권 2명에 1484로 부결되었다.

 

이번에 Mike Lee 등에 의해 발의된 수정법안은, 동물성에 한해서 우유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FDA의 강제적인 식품표기기준을 자칫 뒤엎을 수도 있는 법안이었다. 따라서 미 낙농가연합(NMPF), 그 같은 표결결과로 인해 FDA가 식품표기기준의 의무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만족을 나타냈다.

아울러 NMPF, “우리는 상원이 Mike Lee 등이 FDA의 유제품 및 타 식품의 정체성에 대한 표기기준의 의무화를 방해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압도적으로 저지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또한 우리는, Mike Lee의 수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을 통과한 지 10여년이 되며, 식품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정직성 및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FDA가 추진해 온 식품표기관련 법안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싸워왔다.”NMPF 회장 Jim Mulhern씨가 말했다.

 

NMPFMulhern씨는 Mike Lee 등의 수정법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이끈 Tammy Baldwin (D-Wis.)Jim Risch (R-Idaho) 두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Baldwin 상원의원은 유업체 및 목장유가공을 돕기 위한 예산배정을 위한 또 다른 법안의 통과를 이끌기도 했다. , 낙농업혁신법안(Dairy Business Innovation Act)이 표결결과, 2명이 기권한 가운데 8315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낙농분야의 기술혁신, 유가공의 개선 및 유제품유통과 관련된 제도운영에 필요한 예산배정을 위한 것이다.

 

BaldwinSusan Collins (R-Maine) 두 상원의원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된 수정안에 따라, 치즈생산과 새로운 유제품개발 및 시장 확대를 돕기 위해 7백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Baldwin의원은 그녀가 소속된 위스콘신 주의 경제를 위해 낙농은 중요하며, 그동안 낙농가는 낮은 유가와 잉여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런 만큼 Baldwin의원은, “이번에 새로운 예산확보를 통해, 위스콘신 주의 낙농산업이 기술혁신과 생산기술개선 및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미국의 낙농을 선도해 갈 수 있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낙농산업개혁법안(Dairy Business Innovation Act)’6월에 최초로 발의되었으며, 다수의 낙농단체와 유업체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법안통과에 있어서도 NMPFFarmFirst Dairy Cooperative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들은 법안통과에 대해 Baldwin의원에게 낙농산업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FarmFirst 낙협의 사업부장인 Jeff Lyon씨는, “치즈생산업자와 유제품생산업자 고품질의 제품생산에 매우 뛰어나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번 법안은 낙농산업이 창의적인 신제품개발과 생산능력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것들이 가까운 장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낙농가의 유가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81일에 926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아직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건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할 것임을 위협하고 있다.

 

출처:

https://www.dairyherd.com(amendment-banning-dairy-label-enforcement-fails-processor-aid-passes(By Wyatt Bechtel, 2018. 8. 2)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