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산치즈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농림수산성 우유유제품과 마츠모토 과장은 2018년 1월 18일 2017년도 보정예산에 의해 조치된 국산치즈 경쟁력강화대책(예산액 149억 5,200만 엔)과 관련하여, 본 대책은, “원료의 고품질화, 생산비절감, 품질향상,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책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도쿄에서 개최된 「전국축산과장회의」를 통해, 농림수산성은 금후 원유생산에서 소비확대까지 폭 넓게 지원해 나갈 것이며, 핵심사업인 「국산치즈생산장려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가운데 치즈원료인 고품질원유확보를 위해, 「미리 설정된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원유 1㎏당 12~15엔을 보조할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은 장려금의 교부요건으로,

 

  1. 일정 기준 이상의 원유위생수준을 충족하는 원유
  2. 착유시설의 적정관리(세정, 소독, 기장, 점검, 정비 등의 실시)
  3. 유우사육환경의 개선
  4. 유질향상을 위한 조치 등을 열거하였다.

 

  아울러 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정책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치즈공방을 대상으로 규모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치즈제조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기계(제조실, 숙성고, 제품검사실, 냉장고 등)의 정비 및 도입비용의 50%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해외연수, 기술연수 및 국산치즈의 보급활동을 위해서도 정액보조를 시행키로 하였다.

 

  마츠모토 과장은 이들 사업을, 정부가 책정한 TPP 관련 종합대책에 의해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원은 지금부터 매년 보정예산의 설정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새로운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와 관련해서는, 2018년 4월부터 시행을 겨냥한 계획을 설명하고, 보급금교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월 말까지 보급금의 교부에 필요한, 연간판매계획 및 지정신청의 사전등록을 시행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출처: 일본중앙낙농회의(JDC) 뉴스 제203호(2018. 1.22)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