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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업체 낙농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등록일 2018-04-23 조회수 37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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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업체 낙농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미국 제 2위의 거대 유업체인 Dean Foods(2017년 12월 매상고 77억 9,500만 달러=약 8조 3천억 원)가 지난 5월 31일 현지 100호 이상의 낙농가와의 원유거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그에 따라 이들 낙농가는 새로운 원유 출하처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사활이 걸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태평양 건너편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긴 하다. 그러나 지정단체(지정사업자)와 같은 생산자의 공동판매조직을 통하지 않고, 낙농가가 개별적으로 유업체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이 현실로 드러난 모양새라 할 수 있다.


  복수의 현지 미디어에 의하면, 이번에 계약해지를 당한 낙농가들은 주로 인디아나주, 캔터키주 및 펜실베니아주 등 미국 8개 주에 입지한 낙농가 100호 이상에 달한다. Dean Foods의 2017년 4/4분기 결산이 전년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우유소비정체 및 주요 거래처인 대규모슈퍼체인, 월마트 등이 자체 유가공공장을 설립하는 등으로 인한 대폭적인 수요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계약을 해지당한 농가가 42호에 달하는 펜실바니아주는 주정부의 농무장관이 Dean Foods에 대해 연말까지 계약해지를 연기해 주도록 요청했다. 42호의 낙농가가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2월 말로, 불과 90일 사이에 인생의 큰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이들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낙농가들은 1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목장들로, 지역사회로 봐서도 매우 중요한 농가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납유처를 찾을 때까지 계약종료기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본은 낙농가의 위탁을 받은 지정단체가 유업체와 원유거래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정단체는 제도적으로 집유거부를 할 수 없고, 이번 미국의 Dean Foods처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다. 단지 2018년 4월부터 일본도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금후에는 유업체 및 식품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택하는 낙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낙농가는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겠지만 그에 따른 응분의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일본중앙낙농회의(JDC) 뉴스(제211호, 2018. 4.12)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