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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의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등록일 2018-03-19 조회수 1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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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의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영국정부는 그동안 슈퍼마켓과 슈퍼마켓 공급망 참여자의 관계를 규정하는‘Groceries Code Adjudicator(슈퍼마켓 규정 심판관)’의 적용면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 10월에 시작된 공식적인 ‘Call for Evidence(증빙요구)’ 운동에 관심을 보여 왔다. 비록 영국정부가 면제범위의 확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협의결과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다.

 

 〇 식품공급망에 있어서 거래교섭력의 균형유지

 

 〇 불공정하고 불확실한 계약조건

 

 〇 대금지불지연

 

 〇 식품공급망의 건전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신뢰와 투명성결여

 

  이로 인해 낙농가도 유업체와의 납유계약서가 의무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EU의 규정은 강제적이든 아니든, 낙농가와 유업체 간에 납유와 관련한 서면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영국정부는 3월까지 공공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2018년도에 납유와 관련한 서면계약서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 경우 계약내용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〇 고정가격 또는 일정한 산식의 형태의 원유가격

 

〇 납유하는 원유의 양과 납유시간

 

〇 유대지급기간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〇 원유의 집유와 배송절차

 

〇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대한 규칙
 

출처: AHDB(Dairy), 2018. 2.19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