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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낙농산업안정을 위한 새로운 법안 성립
등록일 2018-03-12 조회수 13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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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낙농산업안정을 위한 새로운 법안 성립

  
  일본의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는 2017년 5월 25일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축안법)」 개정안을 자민당 및 공명당 등의 찬성다수로 가결시켜, 참의원으로 넘겼다. 한편 참의원은 지난 6월 9일 총 투표수 238명 중 찬성 167, 반대 71로 이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축안법)」은, “우유・유제품의 수요동향과 원유생산여건의 변화에 대응해서, 당분간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로 하여금, 원유생산자단체를 경유하는 가공원료유에 대해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하고, 수입유제품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원유가격형성의 합리화와 우유・유제품의 가격안정을 통해 낙농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국민의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에 제정되어 1966년부터 시행되어 온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등잠정조치법」을 대체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축안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지난 52년 동안 일본 낙농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 해 온 핵심법안이면서, ‘잠정조치법’이었던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등잠정조치법」을 이번에 영구법안으로 처리함으로써, 금후 국제화시대에 일본 낙농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둘째, 그동안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등잠정조치법」 하에서는, 원유생산자단체를 경유하는 내부자(insider)의 가공원료유에 한해서 보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산유제품의 생산확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축안법)」에서는 지정생산자단체를 경유하지 않는 국외자(outsider)의 가공원료유에 대해서도 보급금을 지급키로 함으로써, 보다 경쟁적인 시장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이번에 새로이 성립된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축안법)」은 급변하는 국제화의 여건 하에서, 금후 일본 낙농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발 빠른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농가의 입장에서는 소득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생산한 원유의 판매처가 확대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지금까지와 달리 반드시 지정생산자단체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국산유제품생산에 사용된 가공원료유에 대해 보급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자신이 생산한 원유의 일부를 목장형유가공을 통해 브랜드화 함으로써 소득향상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전체 낙농가의 95%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지정단체인 농협 및 농협연합회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 유통비용의 삭감 및 유대교섭의 노력을 촉진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원유생산량 중 유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원료유에 대한 경영전략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기호에 부응하는 제품 및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유제품생산을 촉진시켜, 유업체의 이익에 바탕을 둔 유가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이번에 제정된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축안법)」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의 목적을 감안하여,

 

  첫째, 현행 지정생산자단체에 출하하는 생산자가 불공평을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가공사업자의 난립에 따른 유가교섭력강화, 용도별안정공급 및 공동판매체제의 강화 등 현재의 지정생산자단체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총 10개 항목에 달하는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출처: 일본중앙낙농회의(JDC)
번역 및 해설: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