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NAFTA 재협상에서 유제품무역을 둘러싸고 충돌

  미국과 캐나다 간의 제4차 무역교섭이 종료된 상황에서 미국은 캐나다에게 낙농부문의 ‘원유수급조절대책’을 철폐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즉, 미국은 워싱턴 D.C.의 외곽에서 개최된 양국 간의 제4차 NAFTA 협상 끝에 향후 10년 이내에 캐나다의 ‘원유수급조절대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낙농가연합(Dairy Farmers of Canada)의 Pierre Lampron 회장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관련 무역장벽, 특히 201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의 원유의 용도별구분체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즉, 캐나다가 새로운 용도별 구분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캐나다의 유업체들이 유리한 가격에 캐나다산 제품을 구입함에 따라 미국산 한외여과우유(ultra-filtered milk)의 캐나다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국제유제품협회(IDFA)는, 지난 주 제4차 NAFTA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협상팀에게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수출에 높은 관세부과의 효과가 있는 캐나다의 새로운 원유가격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IDFA의 회장 겸 CEO인 Michael Dykes는, “이 같은 캐나다의 행위를 저지함으로써 캐나다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미국의 유업체와 유제품이 제3국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농무장관인 Laurent Lessard는, 현재의 공급조절제도는 수많은 캐나다의 낙농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현 제도는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낙농가에게는 소득안정을, 소비자에게는 공급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임이 입증된 만큼,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유제품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또 다른 최우선순위

  제4차 NAFTA 협상에 임하면서 Dykes는, 금번 NAFTA 협상에 있어서 미국낙농을 위해 무엇보다 미국이 우선시해야 할 것은 멕시코의 수출시장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협상대표들은 이번 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공통적인 식품명사용을 제약하기 위한 EU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지난달 캐나다와 EU는 잠정 합의된 무역협정에서 미국의 유업체들이 Asiago, Feta, Fontina, Gorgonzola, Muenster와 같은 치즈의 제품명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잠정적으로 발효시켰다. 또한 EU는 현재 캐나다에서와 유사하게 최근 멕시코와의 개정협상에서도 미국의 유업체들을 배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DairyReporter.com(by Mary Ellen Shoup, 2017.10.17)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