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유공급체계의 변화 모색

  독일의 정부조직으로 시장의 경쟁환경조성을 추구하는 Bundeskartellamt는 원유의 집유체계에 대한 행정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를 통해 Bundeskartellamt는 최근까지의 조사결과를 제시함과 아울러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원유공급체계를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첫 대체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금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들로서는 Bundeskartellamt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이다.

너무 긴 계약해지 통지기간

  Bundeskartellamt의 회장 Andreas Mundt씨는 독일에 있어서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계약해지를 위한 통지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독일의 낙농가들은 한 유업체와 납유계약을 체결하면, 전적으로 해당 유업체에만 납유해야 하며, 타 유업체로의 납유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Mundt씨는 “이 같은 제도는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낙농가와 신규로 낙농에 참여코자 하는 농가는 물론 생산을 확대코자 하는 유업체에게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원유가격이 집유가 끝난 후 참고가격과 시장정보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가능한 한 보다 경쟁지향적인 집유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Bundeskartellamt는 2016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집유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계약기간, 전적으로 한 유업체에 납유해야 하는 납유조건, 납유 후에 유대가 결정되는 문제, 그 외에 몇 가지 시장정보체계를 문제로 삼았다.

2년의 통보기간이 필요

  이를 위해 Bundeskartellamt는, 2015년 현재 전체 집유량의 98%에 달하는 3천 90만 톤을 집유하는 89개의 개인 및 가공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전체 집유량의 97.8%를 차지하는 유업체와의 집유계약에 있어서, 낙농가는 전적으로 한 유업체에만 납유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납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전체 납유량의 절반을 넘는 원유를 납유하는 낙농가에 있어서, 납유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의 시간여유를 두고 납유계약파기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납유량의 87.5%를 차지하는 낙농가에 있어서 납유계약 종료를 유업체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연중 단 1회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통보기간은 사실상 2년을 초과하는 셈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납유처변경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활동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의 경우, 전체 납유량 대비 납유처를 변경한 유량비율은 단지 1,0%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방안

  Bundeskartellamt는 이번 보고서에서 납유중지를 위한 통보기간단축, 납유관계와 협동조합 조합원자격의 문제, 납유 전에 유대와 납유량을 결정하는 문제 등을 완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2016년에 Bundeskartellamt는 납유와 관련하여 유업체가 낙농가에게 제시한 납유조건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였다. 예비조사로 북부독일의 최대 유업체인 DMK(Deutsches Milchkontor GmbH)와 모회사인 Deutsches Milchkontor eG의 납유조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조사를 타 유업체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DAIRY reporter.com(by Jim Cornall, 2017. 3.29)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