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브랜드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GI) 시행

 

 

   일본은 2014년 6월 18일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의 보호에 관한 법률(지리적표시법)」을 제정하고, 6월 25일 이를 공포하였으며, 2015년 6월까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관동지역 농정국은 2014년 10월 3일 농림수산성에서 지리적표시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법은 지역의 전통 및 특성을 지닌 농림수산물·식품에 대해 ‘품질과 산지의 연관성을 특정화할 수 있는 명칭(Geographical Identification: GI)’을 붙이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 책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2015년 6월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지역브랜드화는 이전부터 각지에서 시행되어 왔으나

   첫째, 품질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둘째, 브랜드에 대한 무임승차(가짜 브랜드)가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지역브랜드의 보호와 가치향상을 목적으로 GI 보호제도를 창설하게 되었다.

 

   GI 보호제도는 생산지(전통적제조법, 자연적 풍토 등)와 상품의 연관성을 특정화할 수 있는 경우 신청 및 심사를 거쳐 GI의 등록 및 통일된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해 국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가짜 상품을 배제함과 아울러 차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GI의 신청을 위해서는 생산지 및 품질 등의 기준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된 품질에 미달하는 상품은 GI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벌칙이 주어지며, GI의 신청 및 등록은 해외의 단체도 가능하다.

 

   GI 보호제도는 해외 100여 개국 이상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EU의 경우 치즈에 대한 GI 보호제도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까망베르·노르망디」치즈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사육되는 노르망디종 젖소의 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것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전해오는 전통기법으로 제조된 치즈를 의미한다.

 

출처: JDC 뉴스 제 85호(2014.10.10)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