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미국 농업법의 낙농보험제도

-농업법의 새로운 보험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낙농가의 가격위험을 줄이게 될 전망이다.-

Scott Brown(미주리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미 하원 농업위원회는 낙농정책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14 농업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낙농부문의 가격지지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낙농정책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사료비와 유대가 큰 폭의 불안정한 변화를 나타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낙농가의 유대에서 사료비를 공제한 후 일정 마진을 보장하기 위한 수입안전망(safety net)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연방정부 낙농정책의 전면적인 변화와 함께 미 의회는 기존의 낙농관련 가격지지프로그램인 낙농소득손실계약제도(Milk Income Loss Contract)와  유제품수출촉진프로그램(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을 폐지하였다.    

중요한 것은 마진이다!

  낙농가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경영마진을 산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유대수입에서 사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능한 한 정확히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산출된 개별경영의 마진이 얼마나 미국 전체의 마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마진은 미국의 평균유대(All-Milk price)에서 사료비를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자신의 경영마진과 국가마진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낼수록 개정된 가격지지프로그램이 경영의 위험관리를 위해 유효함을 의미한다.

  한편 개별 낙농가가 새로운 가격지지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의 연간 납유량 중 가장 높은 납유량을 그 낙농가의 생산실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생산실적이 확정되면, 농무장관은 그 이후의 국가 전체 원유생산량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개별농가의 생산실적을 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을 시작한지 1년이 채 안 된 낙농가의 경우는 생산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가장 많은 납유량이 백만 파운드인 낙농가는 2014년에 가격지지프로그램 가입 시 그 생산실적을 배당받게 된다. 만약 2014년의 미국 전체 원유생산량이 2% 증가하면 당해 농가의 2015년 생산실적은 2%가 증가한 102만 파운드가 된다. 따라서 이 양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서는 신제도에 의한 수익보장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진 및 생산실적의 선택과 보험료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낙농가는 자신들의 보호수준과 관련하여 매년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즉, 낙농가는 자신들이 계속 유지코자 하는 생산실적을 5% 단위로 25%에서 90%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4달러에서 8달러 사이에서 50센트 단위로 마진의 보호수준을 선택해야 한다. 아래 표는 낙농가가 선택한 마진 수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를 나타낸 것이다. 4 달러의 마진 보호수준을 선택할 경우 모든 생산자에게 생산규모와 무관하게 보험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마진 보호수준이 4달러를 상회하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이 같은 보험료수준은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2014년 농업법이 유지되는 한 고정된다. 즉, 2014년과 2015년에 한해 생산규모가 처음 400백만 파운드(1,800톤)까지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마진 보호수준이 8달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25%가 감액된다.

  생산규모가 첫 400백만 파운드까지의 보험료는 모든 마진 보호수준에서 매력적이며, 특히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마진 보호수준이 7.5달러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25% 감액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상이한 마진 보호수준을 선택하는 생산자들로서는 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보험료가 추가되는 것의 효과를 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생산이 4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생산자의 경우 마진 보호수준을 6.5달러에서 7.5달러로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77센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보험료는 마진의 보호수준을 상회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영의 위험감소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비쌀 수 있다. 따라서 낙농가들은 다른 생산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자신의 선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마진이 낮은 시기에 대부분의 낙농가가 마진보호를 신청했다면, 마진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생산자들은 낮은 마진여건을 벗어나기까지 보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비해 마진보호를 신청한 농가는 마진이 향상되는데 요하는 기간이 다소 길어지게 될 것이다.

 
저 마진 시기의 보험금지급

  생산자들은 실제 마진이 보험계약한 마진율보다 낮을 경우 두 달 간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첫 두 달은 1, 2월이며, 2개월 단위로 연말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만일 마진 보호수준 7달러를 선택한 생산자의 1, 2월의 실제 평균마진이 5달러라면, 첫 기간에 자신이 선택한 생산수준에 대해 2달러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산량은 각자의 조정된 생산기록을 6으로 나눈 값에 마진 보호수준을 곱하여 산출된다.  

유제품 기부프로그램

  금번 농업법에 포함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유제품기부제도가 있다. 이는 유제품의 실질마진이 2개월간 연속으로 4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무장관으로 하여금 시가로 유제품을 매입토록 하는 제도이다. 매입된 유제품은 저소득층을 돌보는 기관에 배분되며, 농무성은 이렇게 매입한 유제품을 보관하지는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4달러 이하의 아주 낮은 마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을 돌보는 기관의 유제품수요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당신은 이 보험제도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미국의 낙농가는 새로운 농업법이 제시하고 있는 보험제도 혹은 위험관리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이 보험제도를 경영의 전반적인 위험경영전략에 적절히 활용할 경우 마진의 위험을 줄이는데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진이 보험의 발동기준을 상회하는 기간이 길어져 생산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보험료만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만일 2014년의 경우 예측대로 낮은 사료가격과 유제품에 대한 강한 국제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실제 마진이 높게 유지되면 바로 그 같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위험관리라는 것은 장기적인 경영전략인 만큼 만일 갑작스런 한발이나 국제시장수요가 감소하는 돌발현상이 발생할 경우 올해 같은 해라도 보험가입은 경영관리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 보험제도는 2009년에 경험한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경영의 재정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비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 같은 경제위기와 경영의 낮은 마진이 동시에 발생하느냐 하는 점이다. 아울러 미국의 전국 마진은 평균유대(ALL-MILK price)에서 옥수수, 알팔파 및 중부 일리노이 지역의 대두박가격으로 대표되는 사료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출처: Hoard’s Dairyman(2014. 2.25)

번역: 조석진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