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낙농현황 및 낙농제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201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낙농산업선진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선진낙농제도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2002년 이래 원유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수급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유업체와 낙농가 모두에게 심각한 경영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이미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된 가운데 최근 호주,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도 곧 타결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최근의 원유수급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점차 늘고 있어 낙농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13년 현재 연간 1인당 우유소비량은 원유환산으로 71.3kg에 달해 이미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소비가 늘어나는 유제품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해 충당됨으로써 2013년 현재 우유자급률은 58%까지 하락함에 따라 같은 해 일본의 64%를 밑돌고 있으며, 금후에도 그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사실상 시유생산에 국한되고 있는 국내 낙농에 있어서 이처럼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늘어남과 아울러 출산율저하, 고령화 및 다양한 대체재의 등장까지 겹쳐 시유소비의 감소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낙농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있는 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국산유제품의 생산확대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 낙농은 점차 축소균형을 강요당해 마침내는 쿼터삭감 및 낙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원유수급균형유지 및 국산유제품의 생산확대를 통한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해서는 국제규범에 입각한 선진낙농제도의 조기도입이 절실하다. 이는 다름 아닌 생산자 중심의 일원집유 다원판매 및 종합유가제를 축으로 하는 전국단위 쿼터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낙농산업선진화대책」 또한 그 같은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 집유체제 하에서는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쿼터제를 포함한 선진낙농제도의 도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주요 선진국의 낙농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금후 선진낙농제도로의 이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