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5년도 낙농·축산 예산

 

 

■ 일본 2015년 낙농·축산예산, 500억 엔의 증액요구

 

   농림수산성은 8월 29일 2015년도 농림수산예산의 대체적인 요구내용을 발표하였다. 총액은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1%가 증액된 2조 6,541억엔이며, 그 중 낙농축산부문은 500억엔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이는「이농에 의한 생산기반의 약화」 등 낙농축산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대응책마련을 위한 것이다.

 

   낙농관련사업으로는, 종래의 「축산·낙농경영안정대책」에 배합사료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1,831억엔(전년도 1,710억엔)이 계상되었다. 자급사료생산확대를 위해서는 현행의 지속적낙농경영지원사업을 확충, 강화한 「사료생산형낙농경영지원사업」79억엔(62억엔) 및 이농한 농가의 초지의 원활한 계승을 추진하기 위한 「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70억엔(36억엔), 신규로 「사료용 쌀의 이용확대를 위한 축산기계 리스사업」59억엔 등이 포함되었다.

 

   수익력향상을 위한 지역단위의 체제인 축산클러스터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고수익형 축산체제구축사업」예산은 5억엔(1억엔)으로 증액하여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축산클러스터체제 하에서의 지역중심 경영체의 시설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축산수익력강화대책」에 160억엔, 축산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축산환경종합대책」에 61억엔을 계상하였다.

 

  낙농축산의 생산력강화를 위해서는, 수정란이식, 성판별정액의 활용에 의한 우량후계우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낙농생산력강화긴급대책사업」30억엔 등을 신규로 요구하였다. 이 외에 1. 초 급경사지에서 영농을 계속하는 농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한 「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교부금」300억엔(285억엔), 2. 「조수피해방지종합대책교부금」98억엔(95억엔), 3. 「농림수산물의 생산·유통에 있어서 식육(食育)의 추진」8억엔 등이 포함되었다.

 

 

■ 우유·유제품과 예산, 유제품기술개발지원을 신규로 요구

　

   농림수산성 우유·유제품과는 2015년도 예산요구에 있어서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을 포함한 낙농경영안정대책 등 2014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요구함과 아울러 우유·유제품 수요확대를 위한 신규예산으로 「국산축산물의 새로운 시장획득을 위한 기술개발촉진사업」15억 9천 5백만엔이 포함되었다.

 

   낙농경영안정대책의 세부내용으로는,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에 전년과 같은 310억 8,400만엔을 계상한 것 외에 1. 가공원료유의 거래가격이 하락한 경우 보전을 위한 「가공원료유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의 사무비 1천만엔(2014년도 1,100만엔), 2. 지정단체의 유제품제조 및 적시방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산유제품공급안정대책사업」 5억 4,900만엔(6억 1천만엔) 등이다. 　

 

   국산우유·유제품수요 및 소비확대대책 중 「학교급식용우유등공급추진사업」은 9억 5,600만엔(9억 1,300만엔)으로, 4,300만엔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일부 학교에서 급식으로부터 우유를 시험적으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로서는 학교급식용 우유공급의 지원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신규로 계상된 「국산축산물의 새로운 시장획득을 위한 기술개발촉진사업」은 민간단체가 사업실시주체가 되어 국산유제품 등의 혁신적인 신상품개발을 위한 제조가공기술개발에 참여할 경우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 「우유·유제품해외시장개척사업」1,300만엔(1,500만엔) 및 「유제품국제규격책정·품질확보지원사업」1,800만엔(1,600만엔)에 대해 현행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예산을 요구. 유업체 등의 재편·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예산이 424억 100만엔으로, 유업체시설의 신증설 및 폐기, 신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의 공장폐기를 위한 지원사업예산도 요구하고 있다.

 

출처: 중앙낙농회의(JDC)뉴스 제81호, 2014. 9. 1

번역: 조석진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