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EU의 EPA 협정이 2019년 2월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일본은 국내 낙농산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국산치즈 경쟁력강화대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아래 그림은 지난 9년(2008~2016) 동안에 걸친 일본의 치즈수입 및 국산자연치즈 생산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의 치즈수급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치즈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산자연치즈의 생산량도 2013년의 4.9만 톤을 정점으로, 미약하게나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치즈공방은 2010년의 150개소에서 2016년 현재 284개소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국산치즈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양한 국산치즈대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한 일본의 국산치즈대책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치즈원료유의 고품질화지원 대책

  치즈의 맛과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유에 대해, 낙농가가 수요자가 희망하는 고품질의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사양관리의 고도화 및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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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는, 원유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일정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낙농가에 대해, 치즈용 원유를 대상으로 kg당 12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치즈공방 등을 통한 치즈판매를 시행할 경우에는, 추가로 원유 kg당 3엔을 보조함으로써, 치즈용 원유 kg당 총 15엔을 보조한다.

  그 외에 원료유의 비용절감 및 고품질화를 위해, 치즈공방 등이 참가하여 기획하고, 원료유의 비용절감 및 고품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클러스터협의회의 시설정비 및 기계도입비용을 지원한다.

2. 제조비용 절감, 품질향상 및 브랜드화지원

  치즈공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책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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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즈숙성고 및 가공시설의 정비
 2) 기술연수회개최 및 해외연수
 3) 국제콘테스트참가 등 국제대회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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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산치즈의 소비확대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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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치즈의 보급확대를 위한 시식회 및 홍보사업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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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상과 같은 국산치즈대책을 위한 2017년도 보정예산액은 총 150억 엔에 달하며, 그 중 축산클러스터사업의 국산치즈진흥을 위한 예산이 90억 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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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budget/attach/pdf/171222-2.pdf#search=%27%E5%9B%BD%E7%94%A3%E3%83%81%E3%83%BC%E3%82%BA%E6%8C%AF%E8%88%88%E6%9E%A0%27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