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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5차년도 한․뉴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41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제5차년도 공고문 190102.hwp
신청서류 중 수입실적 및 생산실적 제출서식 참고자료.hwp
각종서식 및 수입추천절차.hwp

(한낙육 공고 2019-01)

5차년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

 

1. 근 거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5-166)

 

2. 품목 및 물량(5차년도)

. 치즈류 : 7,879

. 조제분유 : 249

 

3. 품목별 적용 세번

. 치즈 류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 , 0406.90.1000은 이행 7년차부터, 0406.10.1010은 이행 12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 조제분유

1901.10.1010, 1901.10.1090

* , 1901.10.101013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4. 적용기간 : 20191120191231일 까지

 

5. 적용세율 : 0%

 

6. 배분 및 추천대상자 : 과거 수입자 및 신규수입자 등 실수요업체

 

7. 신청기간 : 2019122019123일 까지

 

8. 배분 및 추천대행기관 : ()한국낙농육우협회

 

9. 배분대상자 : 과거수입자 및 신규수입자

- 본회 공고일 현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필증)을 득한 자에 한함

 

10. 배분기준

. 신청량이 배분량 이내인 경우 : 신청량대로 배정

 

. 신청량이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물량의 90%10%를 각각 기존업체와 신규업체에 배분

기존업체 : 과거 2년간(2017~2018) 해당품목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신규업체 : 과거 2년간(2017~2018) 해당품목의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

신청물량은 전년 수입실적 대비 최대 2배만 신청가능

물량의 적정배분을 위해 업체당 배분 상한물량을 전체물량의 20% 이내로 제한

1) 기존업체 배분

당해연도 전체물량의 90%는 기존업체에 1월중 일괄 배분 추진

과거 2년간(2017~2018) 수입/생산실적 90%(대 세계 수입실적 60%, 제품 생산실적 30%) 및 당해연도 신청물량 10%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2) 신규업체 배분

당해연도 전체물량의 10%는 신규업체에 1월중 일괄 균등 배분 추진

업체당 기존업체에 대한 최소 배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

배분잔량 발생시, 기존업체에 재배정

 

3) 반납물량 및 미소진 예상량 재배분

1~6

배분대상 : 누락된 기존 및 신규업체 우선 배분

배분방법 : 기존방식 적용

7~12

배분대상 : 신규 및 배정물량 소진 기존업체

(, B/L, 인보이스 등 수입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배분방법 : 선착순 배정

* 동일일자에 신청한 물량이 재배분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신청물량 비율로 배정

 

11. 추천 대상 원산지 : 뉴질랜드

 

12. 추천서 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2015-166)에 의거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뉴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교부한다.

 

13.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하되 201912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것으로 본다.

 

14. 신청서류

. 관세할당 물량 배분 신청 시

1) 관세 할당물량 배분 희망량 신청서 1: 별표1(공통)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공통)

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공통)

4) 과거 2년간 수입실적 증빙서류(기존업체)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부하는 납세의무자수입실적 증명서

5) 과거 2년간 해당품목 제품* 생산 실적 각 1(기존업체 중 해당업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품(해당품목) 생산실적보고제출자료 사본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98호 식품공전 식품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 따른 유가공품-해당품목(치즈류),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 영유아조제식)

6) 필요시 본회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해당업체)

 

. 관세할당 물량 배분 후 할당물량 추천 신청 시

1)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

2) 선하증권 사본1

3) 상업송장 사본 1

4)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5) 원산지 관련 서류 1

 

15. 이행율 촉진을 위한 조치사항

관세율 할당물량의 완전한 사용촉진 (수입이행률 95%이상)을 위하여 배분받은 업체에서 미 이행이 예상되는 쿼터 량은 사전 적용기간 종료 2개월 전 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이행률 촉진을 위하여 배분받은 업체에서 적용종료 2개월 전까지 반납 없이 관세할당 배분물량의 이행률이 95% 이하일 경우 및 차기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허위자료 제출시,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타 이행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입권을 배분받은 자에게 이행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 한국낙농육우협회 홈페이지         

                                 www.naknong.or.kr 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한국낙농육우협회

- 신청방법 : E-mail (kdbfa@chol.com) 만 접수

- 신청서 접수시 이메일 제목에 5차년도 한·FTA 신청서_업체명반드시 명기

- 신청서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접수 확인전화 요망

연중 신청처 담당자 및 이메일 변경시 반드시 본회로 변경통지 조치

. 문의 : ()한국낙농육우협회 사업관리부 (전화 : 02-588-7055)

 

 

 

201912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