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칼럼

 

고품질 우유생산,  못 따르는 낙농정책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라고 한다. 우유라는 낙농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올바른 제도개혁을 이룩하지 못한 채 또 한해를 보냈다.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야 벌써 실마리를 찾았겠지만,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해법 찾기가 요원해 보인다. 생산자 입장에서 정부대책안을 들여다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단지 대책을 위한 대책이지 FTA 하의 진정한 생산자 대책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대책을 요약하면 이렇다. 현재도 집유주체별로 원유수급안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중앙낙농기구에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국적인 연합쿼터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유주체별 원유와 쿼터전수배를 통해 전국적인 수급관리를 하고, 인센티브 방안으로 중앙낙농기구에 참여한 집유주체에는 가공원료유를 지원하겠다는게 주요 골자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농가간 인수도시 발생하는 반납물량을 가지고 쿼터뱅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점이다. 지난 해 전국 순회 낙농인 대토론회에서는 이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현장의 농가들은 정부대책은 생산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유업체 고무줄 쿼터관리 체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인센티브 방안 역시 유업체를 위한 정책이지 FTA 낙농대책에서 생산농가를 위한 대책은 아니라며 진정한 FTA 생산자대책이 없음을 개탄스러워 했다. 특히 대다수 농민들이 빚을 내어 쿼터를 구입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가지고 쿼터뱅크제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곱씹어 봐야할게 무엇인지 되짚어보자. 우선은 전국쿼터제에 대한 정부대책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론 생산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국단위 쿼터제를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나 각 이해주체간 협의가 지난하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소위 전국 연합쿼터제를 구축하여 전국쿼터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대책을 내놓았다고 누차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연합쿼터제가 단일쿼터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지만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또다시 시행착오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다음으론 중앙낙농기구 설치 문제다. 전국쿼터제 시행과 가공원료유 지원들을 위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여기엔 반드시 따라붙는 문제가 바로 낙농진흥회 존속에 관한 사항이다. 중앙낙농기구의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 쿼터관리기구인지 새로운 수급조절기구인지 아니면 그냥 협의기구인지, 낙농진흥회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시점에 없애겠다는 것인지 모두가 명확치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중앙낙농기구와 낙농진흥회의 차이점이다. 이는 집유문제다. 집유문제는 원유의 소유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현재의 낙농진흥회는 농가로부터 원유를 구입하여 유업체에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유의 소유권이 낙농진흥회에 있지만, 중앙낙농기구는 소유권이 집유주체인 유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장에선 골치아픈 집유에서만 손을 떼겠다는 우려를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낙농진흥회 농가의 직결전환이라는 헤게모니도 바로 이곳에 맞닿아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현재의 낙농진흥회를 계속 유지시킨다면 중앙낙농기구는 옥상옥이 될 공산이 크다. 역시 이에 대한 정부 설명은 오락가락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낙농제도는 FTA 하에서 그나마도 안정적인 낙농산업기반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안이다. 지금과 같은 유업체 주도의 집유체계 하에서 제도개혁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성이 없다.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제도개혁은 할 수도 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낙농정책의지를 촉구하는 것이며, 낙농제도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지출도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문가, 생산자 모두의 줄기찬 항변이다.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논의의 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유가 어느덧 쌀 다음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제 낙농호수가 7천호 남짓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우유생산 능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갈수록 낙농경영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고 목장 폐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FTA 파고도 넘어서라고 한다. 앞문 호랑이 막으니 뒷문에 이리가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제라도 올바른 낙농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FTA 낙농대책은 오롯이 생산자 대책이어야 한다. 무엔가 희망의 끈을 잡아야 하지 않는가.

자칫 다가올 FTA 시장상황을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반문해 보면서 제도 미비로 인한 혼란은 낙농산업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연말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에서 FTA 낙농정책과 관련하여 발표한 교수께서는 정부가 낙농특성을 이해한다면 정부정책은 생산농민들이 안정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해줘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는 거래교섭력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같이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낙농 강대국들과의 FTA를 하겠다면서 낙농제도개혁의 의지도 사전 피해대책 수립도 요원하다면 이는 정부의 안이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새해 벽두에 지금의 낙농상황을 바라보며 고민이 앞서는 이유는 이제 생산자 스스로 어떻게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지 여부다. 오늘의 낙농현실은 어제의 우리들 자화상이며, 내일의 낙농모습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깨어나 올곧은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제가 이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