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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유대 인하 지렛대 활용돼선 안돼”
등록일 2021-09-24 조회수 1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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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유대 인하 지렛대 활용돼선 안돼”

낙농가단체, 공정·투명성 필요…무관세 대비 큰 틀서 합리적 논의해야

한국형 MMB 설치·전국단위 쿼터제 시행 등 주문


낙농가단체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낙농제도개선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정한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는 지난 15일 낙농제도개선 및 생산비절감 관련 생산자 의견을 농식품부에 공식 제출하고 낙농문제는 원유가격 뿐만 아니라 낙농제도 전반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낙농가단체는 원유가격인하에 초점을 맞춘 원유가격연동제 개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대신 원유가격연동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유통마진의 근본적인 개선과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실질적인 절감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같은 낙농가 생산비절감 및 경영안정화 대책이 단순히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시장수급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낙농가에 생산자율권을 부여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낙농가단체는 “전국적인 수급조절과 농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쿼터제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원활히 운용하고 생산자와 유업체가 대등한 거래교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집유일원화(한국형 MMB)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생산자들은 2026년 관세제로화 대비 낙농제도개선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실무추진단·자문단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거수기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것. 이에 낙농가단체는 연구용역 추진 및 초안·최종안을 내놓기 전에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승호 회장은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낙농업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다해 온 만큼, 낙농업계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진정한 농식품부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낙농가단체는 열린 자세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되, 지난번과 같이 편향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청와대를 상대로 한 대정부 강경투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