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없는 퇴비부숙도...‘규제일변도’

한국낙농육우협회, 제1회 이사회 개최

낙육협 이사회, 집행부에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 강화 주문

낙농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규제정책과 수입유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일 제1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낙농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 25일 도입 예정인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시행이 주요 논점이었다. 이사들은 이에 대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환경부의 주도로 이뤄지는 축산분뇨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입유예와 함께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개별농가 또는 지역 축산농가 단위 자원화체계(경종농가 연계) 지원, 교반장비 지원, 퇴비 살포비 및 살포장비 지원 등 종합적인 낙농(축산)분뇨 자원화 및 유통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이날 이사진들은 정부 측에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입유 급증에 대한 우려도 적잖게 드러났다.

2026년 유제품 완전관세철폐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최근 유제품 수입뿐만 아니라 멸균유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급속한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국산원유자급률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및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을 강화할 방안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안) 및 2020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 오는 3월 11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낙농진흥회 이사 추천과 관련해 최재민 이사, 김용택 이사, 심동섭 전북도지회장을 유임키로 했으며 낙농정책연구소장 선출방식과 관련해 낙농정책연구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농축유통신문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