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제자리 우유자조금 거출액 이번엔…

대의원회 한 달여 앞두고 업계 인상 여부 ‘촉각’ 

자급률 하락·안티밀크 대응 자조금 실효성 대두

일각 “예산 확대 보단 사업 효율성 집중” 주장

객관적 연구자료 기반 농가 공감 형성이 관건

우유자조금 대의원회를 한 달여 앞두고 우유자조금 거출액 인상 여부에 낙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유자조금의 농가 거출액은 2006년 자조금 도입 이후 현재까지 리터당 2원으로 유지돼 오고 있다.

하지만 반토막 난 원유자급률과 안티밀크 운동 등 국내 낙농산업의 위기 속에 홍보사업과 언론대응을 위한 자조금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가 거출액은 14년 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있는 자조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업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농가 수 감소에 의한 우유생산량 감소로 농가 거출액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후발 자조금 사업확대 등으로 정부보조금 또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유자조금 중 40억원은 해외공동 마케팅 사업으로 제외되어 실제로는 7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광고사업에 정부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2012년부터 농가 거출액으로만 광고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보니 광고기간과 노출회수는 줄어들고 광고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난 3월에 개최된 대의원회에서는 농가 거출액 인상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12월 개최 예정인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유보됐다.

하지만 과거에도 농가 거출액 인상을 위한 몇 차례의 시도를 해왔음에도 불발로 그치기를 반복해 왔기에 이번 역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자조금 확대를 통해 많은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핵심적인 사업에 집중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농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유홍보를 위한 광고사업에 유업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농가들이 거출액 인상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현재 낙농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유자조금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대의원총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우유의 영양학적 우수성으로 소비자들이 우유를 소비할 것이란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에 적극적인 우유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우유의 부정적 이슈에 즉각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협조를 통해 사전준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 자조금의 규모로는 여의치 않을 수 있다”며 “우유자조금 기능 확대를 위한 자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자조금 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고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농가한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낙농가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