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쿼터 농가 제도권 유입 필요해

제도권 내 농가들은 쿼터 이력관리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무쿼터농가를 향한 불만이 가득하다.

무쿼터 농가란 유업체나 집유주체의 쿼터 없이 원유를 생산·납유 하거나 직접 원유를 생산해 전량 혹은 일부 물량을 가공판매까지 하는 목장형 유가공 농가들을 말한다.

이들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로 판매경로 확보에 용이해지며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

현재 원유수급제도 소속 낙농가들은 전국단위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원유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전국쿼터 조사시스템에 보유 쿼터를 등록하고, 변동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이에 소속되지 않은 무쿼터농가들은 제도권 밖에서 원유를 생산해 원유에 대한 전국적 원유수급조절 시스템에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할 때 마다 제도권 내의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올해 원유 수급상황 악화되며 내년 초과원유가격조정 및 정상원유지불정지선이 도입된다는 얘기가 수면위로 올라오며 제도권 내 농가들은 쿼터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쿼터제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농가끼리의 약속으로 안정적인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무쿼터 농가들이 사각지대를 통해 원유를 생산·판매하는 것은 낙농업의 기반과 원유수급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온 산업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약속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며 한동네에서 낙농업을 하는 이웃과 동료사이의 약속과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다.

재산권, 산업에 대한 권리금을 넘어 순수하게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쿼터제라는 규약을 만든 낙농가들을 위해 사각지대 속에서 활보하는 무쿼터 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농축유통신문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