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협회에서 수차례의 항의 공문과 검토의견안을 제출 전국 개발
ㅇ 우리협회에서 올 5월 수차례의 항의 공문과 검토의견안을 제출 전
국개발제한구역내 축사시설을「1,000제곱미터이하」에서 「300제
곱미터이하」로 축소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내용을 철회하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ㅇ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 7월 현행과
같이「1,000제곱미터이하」로 유지한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ㅇ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또다시 축사의 불법전용 사례를 근절한
다는 이유로 올 11월 수도권(경기 화성제외)과 부산권에서의
축사규
모를「1,000제곱미터이하」에서「3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협회는 즉시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시설 축소안에 대한
의견(아래참조)을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에 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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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축사시설 축소안에 대한 의견 -
입법예고안 |
검토의견 |
제 3조의 2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경기도 화성군
제외)에 설치하는 축사에 있어서는 그 허용규모를 종전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 |
제 3조의 2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에 있어서도 그 허용규모를 종전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 |
사
유 |
ㅇWTO협상, FTA협정, 구제역발생,
모조분유쿼터제 해제, 2001년 쇠고기 완전개방 등 사육농가의 불안심리로
인하여 사육기반이 위축되어 존립조차 어려운 처지에서 축사면적을 전업규모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은 전업농을 육성하는 정책에 모순될뿐더러 소사육을
포기케 하는 조치임
ㅇ전업규모 축사시설 면적을
정부가 인정한 축산표준설계도를 기준할 때 젖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함
-50두규모(착유우30두, 육성우20두) :1,240.6㎡(375.3평)
ㅇ현행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 7조 제 1항 제 1호에서도 축사시설은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현행법상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수 있게 되어있으므로,단속을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축사의 불법전용을 근절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ㅇ따라서, 축사시설면적을
현행과 같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